IRS YouTube Videos: Dirty Dozen – English | ASL Tax Scams – English | ASL IR-2019-49, 2019년 3월 20일 워싱턴 — IRS는 오늘로써 올해의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공격적이고 점차 진화하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을 경계할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더티 더즌’ 리스트에서는 언제든 납세자가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세금 신고 기간 동안 더욱 기승을 부리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들은 단순한 환급금 부풀리기부터 복잡한 조세 회피 수단까지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기 수법 중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납세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IRS는 평일 12일에 걸쳐 각각의 보도 자료를 통해 ‘더티 더즌’ 세금 사기 리스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납세자들은 IRS.gov의 특별 섹션에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항상 세금 사기 수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 신고서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신용할 수 있는 세무 대리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hoosing a Tax Professional(세무 전문가 선택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더티 더즌’ 세금 사기 리스트 요약 피싱: 개인 정보를 도용하려는 허위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에 주의하십시오. IRS는 세금 고지서 또는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IRS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개인 정보 도용 목적에 불과한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IR-2019-26) 전화 사기: 납세자는 IRS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자들의 전화 사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IRS의 조사에 의하면 사기범들이 주로 경찰 체포, 국외 추방,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납세자들을 위협하는 전화 사기 건수가 최근 수년간 증가했습니다. (IR-2019-28) 신분 도용: 납세자는 세금 신고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신분 도용 목적의 사기 수법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IRS는 지난 몇 년간 각 주의 세무 기관 및 세무 업계와의 협의체인 보안 서밋(Security Summint)과 협력하여 신분 도용과 관련된 환급 사기 적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IRS는 신분 도용 범죄 예방에는 납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IRS는 타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부당하게 환급을 신청하는 범죄자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IR-2019-30) 세금 신고 대행 사기: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을 주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정직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일부 세무 대리인들은 매 신고 기간마다 고객을 속이고, 환급 사기와 신분 도용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납세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IR-2019-32) 높은 환급금 약속: 납세자는 높은 환급금을 약속하는 세무 대리인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미작성된 신고 양식에 서명하게 하거나, 납세자의 기록을 확인하기도 전에 높은 환급금을 약속하거나,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세무 대리인은 불법이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범들은 범죄 대상을 유인하기 위해 전단지, 허위 사무실, 또는 서로를 신뢰하기 쉬운 주민 집단 내의 입소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2019-33) 세액 공제를 위한 소득 위조: 사기범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납세자를 꾀어 근로 소득 세액 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 자격을 허위로 얻을 수 있도록 소득을 가짜로 꾸며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신고서 상의 정보에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 위조 사기로 인해 납세자는 환급금 반환을 위한 막대한 금액의 청구서, 벌금, 이자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IR-2019-35) 신고서에 소득 공제액 허위 기재: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세금 신고서 상의 소득 공제액 또는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선 목적의 기부금, 사업 비용과 같은 소득 공제액을 과장하거나,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또는 자녀 세액 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액을 허위로 작성하기 전에 재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IR-2019-36) 허위 자선 단체: 자선 단체를 가장한 사기 집단들은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친숙하거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와 이름이 비슷한 자선 단체를 주의하십시오. 기부자들은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이 합법적 자선 단체에게 기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S.gov에서는 납세자들을 위해 자선 단체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툴을 제공합니다. (IR-2019-39) 과도한 사업 세액 공제 약속: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세금 혜택인 유류세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류세 공제는 주로 농업 용도를 포함한 특수 차량(off-highway)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연구 공제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연구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공제 대상 연구 비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위 공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2019-42) 역외 조세 회피: 성공적인 역외 조세 회피 처벌 사례를 보면 자금 및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외 조세 회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수하여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IR-2019-43)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근거 없이 세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를 부추기는 조력자들은 법원에서 거듭 기각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의 적법성에 관해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민원 제기를 하도록 납세자를 호도합니다. 근거 없이 세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2019-45) 조세 혜택 남용: 신탁, 신디케이트 보전 지역권 등의 조세 구조 남용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S는 복잡한 조세 회피 수법과 이러한 수단을 만들어 판매하는 범법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원칙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모든 납세자는 비현실적으로 의심스러운 절세 수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제안 받은 복잡한 상품에 대해 제3자에게 객관적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IR-20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