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33, 2019년 3월 8일 워싱턴 — IRS는 오늘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적발되는 흔한 사기 수법으로서 높은 환급금을 약속하는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을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다른 세무 대리인들보다 높은 환급금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거나 납세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금액보다 훨씬 많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세무 대리인은 경계해야 합니다. IRS는 이러한 수법을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IRS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중 12일 연속으로 매일 한 가지 사기 유형을 선정해 조명함으로써 대중의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환급금을 약속하는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은 고령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비영어 사용자들도 세금 신고 의무 유무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단지, 광고, 허위 사무실, 입소문 등을 활용합니다. 심지어 지역사회 주민 모임이나 교회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허위로 환급, 세금 혜택 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숨기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급 대상인 납세자를 표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들은 허위 사회복지 보장 혜택이나 교육비 세액 공제 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 허위 신청을 이용해 높은 환급금을 약속하는 등 여러 수법을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행하면 막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은 사기를 근절하고 배후의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위 무소득 신고, Form W-2 및 Form 1099의 허위 작성 Form 1099나 Form W-2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정보를 이용한 세금 신고는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자체 양식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수정 또는 위조한 양식을 활용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제3자 지불인이 IRS에 신고한 임금 및 세금 내역을 반박하기 위해 진술서 제출을 시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Form 1099를 이용한 환급 신청을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위한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1099-OID Form들을 IRS에 발송함으로써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짜 이론을 바탕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이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한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IRS는 이 사기 수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납세 기피 시도를 꾸준히 기각해 왔습니다. 사기범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거나 구속되며,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세금 신고서는 단순히 제출만 해도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장 혜택, 재향 군인 혜택,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 등 연방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기에 말려드는 피해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급 받던 혜택을 잃게 되는 경우는 소득액을 잘못 표기해 IRS에 허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세무 대리인 선택 정직한 세무 대리인은 대리 작성한 세금 신고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세금 신고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 취득한 환급금이 사기범의 은행 계좌로 지급되었음을 제보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전달하기 전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세무 대리인이라면 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IRS는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본인의 세금 신고서 상의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기 수법에 넘어간 납세자는 허위 세금 신고 또는 환급금 부정 취득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절차만 따르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IRS 디렉토리 - 등록증 및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방 세무 대리인 목록(IRS Directory of Federal Tax Return Preparers with Credentials and Select Qualifications)을 활용하십시오. 납세자는 이 툴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세무 대리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IRS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 목록을 검색 및 선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디렉토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각 유형 전문가들의 성명, 소재지(시, 주), 우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 등록된 은퇴 플랜 대행인 등록된 보험계리사 연례 세금 신고 기간 프로그램(Annual Filing Season Program) 참가자 세무 대리인의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미국 상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웹사이트에서 세무 대리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들의 관련 징계 처분 이력과 등록증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공인회계사(CPA) 관련 정보는 해당 주의 회계위원회(State Board of Accountancy)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관련 정보는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State Bar Association)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S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EA) 관련 정보는 IRS.gov에서 ‘verify enrolled agent status’(등록된 세무사 자격 상태 확인)을 검색하거나 앞서 언급한 디렉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rs.gov/chooseataxpro에서는 세무 대리인 선택 방법, 보유 자격증 및 자격요건별 차이점,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 신고 방법 등 납세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