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IRS ‘더티 더즌’(Dirty Dozen) 목록에 올라 있는 신원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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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9-30, 2019년 3월 6일

워싱턴—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금 관련 신원 도용 사기 사건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더티 더즌’(Dirty Dozen) 목록에 올랐다고 IRS는 오늘 밝혔습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IRS 청장은 “납세자들은 자신의 민감한 세금 정보와 금융 정보를 신원 도용범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IRS와 보안 서밋(Security Summit) 민관 파트너들이 세금 관련 신원 도용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공조해 온 결과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메일 피싱 시도, 기타 세금 사기 등 신원 도용 범죄에 대한 경계를 계속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연중 어느 때라도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원 사기 범죄들을 취합한 ‘더티 더즌’(Dirty Dozen) 목록을 매년 발표합니다. 이들 범죄 다수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특히 극성을 부립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타인의 사회 보장 번호 혹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훔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5년, IRS, 각 주의 세무부, 미국 민간 세무 업계는 함께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안 서밋(Security Summit)을 발족했습니다. 보안 서밋 파트너들은 신원 도용 범죄를 막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보안 서밋 파트너 간 정보 공유 확대, 가짜 세금 신고를 막기 위한 IRS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신원 도용 범죄자들이 새로운 사기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이 이들의 수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범행이 거듭 실패로 끝나면 이들은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냅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모두가 다양한 데이터 도난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체 역시 사이버 범죄자가 기업의 신원을 도용해 Form 11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법인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위한 안전 수칙

IRS 및 IRS 파트너 기관들은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가 신원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가 따라야 하는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상 보안 소프트웨어와 함께 방화벽, 안티 바이러스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보안 소프트웨어가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컴퓨터에 저장된 세무 기록과 같은 민감한 파일은 암호화하십시오.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은행, 신용카드 회사, IRS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자가 보내는 피싱 이메일과 경고성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런 연락을 피하십시오. 알 수 없거나 수상한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 혹은 첨부물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양질의 스파이웨어 및 멀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십시오.
  • 개인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사회 보장 카드를 평소에 소지하지 말고 세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캐시와 같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십시오. 캐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보안 서밋(Security Summit)은 ‘Taxes. Security. Together.’(세금과 보안을 함께) 캠페인과 ‘Protect Your Clients; Protect Yourself’(고객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 종사자들의 세금 관련 신분 도용 및 보안 절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신원 도용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되돌리는 일은 종종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번거로움을 야기합니다. 신원 도용 범죄자들은 세무 시스템 외부에서 정보를 훔치지만, IRS가 신원 도용 피해 사실을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는 신원 도용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RS.gov의 identity theft(신원 도용) 섹션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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