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36, 2019년 3월 12일 워싱턴 — IRS는 오늘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목록에 오른 세금 신고서 상의 소득 공제액 또는 세액 공제액 부풀리기를 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자선 목적의 기부금, 의료 비용, 허위로 게재한 사업 비용 등의 소득 공제액 과장,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및 기타 세금 혜택의 허위 신고 등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이 주로 노리는 영역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부 납세자들도 환급금을 높이거나 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 공제액 및 세액 공제액을 부풀려 허위로 명기하곤 합니다. 소득 공제액 및 세액 공제액을 부풀리는 허위 신고는 올해 ‘더티 더즌’ 주요 세금 사기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사기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가장 많은 사기 건수가 발생합니다. IRS는 타인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도록 부추기거나 유료 세무 대리인이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더라도 납세자는 여전히 불법 행위의 위험에 처하게 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IRS가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쯤이면 조력자나 세무 대리인은 이미 도주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예방과 정확한 세금 신고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납세자가 사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자 회계 감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정확한 세금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 신고하여 미승인된 금액의 20%. IRS가 ‘근거 없는 세금 신고서’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과되는 $5,000의 벌금. 여기서 ‘근거 없는 세금 신고서’란, 정확한 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신고된 세액이 완전히 부정확함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서 상의 세액 축소가 사기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에 더하여 세액의 75%가 벌금으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의적인 세금 미신고, 필수 정보 누락 또는 세금 미납, 사기 및 허위 진술, 허위 세금 신고서 준비 및 작성, 신분 도용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스스로에게 해당하는 세금 혜택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질문 및 답변 양식을 통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의 각 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무비용 전자제출(IRS Free File ) 시스템을 이용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66,000 이하인 납세자는 브랜드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66,000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IRS 종이 양식의 전자 버전인 무비용 전자제출 양식들(Free File Fillable Form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모든 납세자는 무비용 전자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비용 전자제출(Free File) 시스템은 IRS.gov에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지역사회 기반 자원봉사자 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을 직접 만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납세자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법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혜택만 신청하도록 돕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 신고서 상의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www.irs.gov/chooseataxpro에서는 세무 대리인 선택 방법, 보유 자격증 및 자격요건별 차이점,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 신고 방법 등 납세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IRS 회계 감사, 미납 금액 추징 절차, 민사 및 형사 처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