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에게는 IRS를 상대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본 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정보를 받을 권리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IRS의 처분 결정에 불복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독립적 포럼을 통해 항소할 권리
최종 결정에 대한 권리
사생활보호 권리
비밀유지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IRS 절차 및 모든 세무 서식, 지침, 간행물, 공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IRS의 처분 결정을 통지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와 상대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IRS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와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가산세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IRS의 처분 결정에 불복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들은 불복을 제기할 권리 및 IRS의 통지나 예고통지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에 의해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RS의 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독립적 포럼을 통해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가산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처분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적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항소국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독립적 포럼을 통해 항소할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종결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과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IRS의 세무조사 및 체납 세금 징수가 가능한 최대 기간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의 세무조사 종결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보호 권리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조사 또는 집행 조치가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익을 존중하고 해당 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권리
납세자는 IRS에 제공한 모든 정보가 납세자 혹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세금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혹은 공개하는 직원과 세무대리인 등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질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IRS를 상대할때 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조세 제도가 본인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재때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과 정황들을 고려해 준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일반 절차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