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45, 2019년 3월 18일 워싱턴 — IRS는 오늘 탈세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 방식을 악용하는 납세자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법적 민원 제기를 수반하는 이 사기 수법은 IRS의 12대 세금 사기 유형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를 부추기는 조력자들은 납세자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이유로 법적 민원 제기를 하여 탈세를 자행하도록 유도합니다. IRS는 이런 유형의 민원 제기는 법원에서 예외 없이 기각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IRS가 매년 취합하는 ‘더티 더즌’(Dirty Dozen) 리스트는 주요 세금 사기 수법에 관하여 납세자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세금 사기는 연중 어느 때나 발생하지만, 주로 세금 신고 기간에 가장 많은 건수가 확인됩니다. ‘더티 더즌’ 리스트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조력자들이 유포하는 ‘비밀’ 탈세 방법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IRS 청장은 “탈세를 위해 모호한 법적 수단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사기범이 무슨 말을 하든,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피하는 비법 같은 것은 없다”며, “납세자는 이 유형을 비롯한 여러 세금 사기 수법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RS는 ‘The Truth about Frivolous Tax Arguments’(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에 관한 진실)(영어)을 통해 특히 자주 이용되는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 수법에 관해 소개하며, 이들의 주장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정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관련 잘못된 통념의 한 예입니다. 납세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하여 종교적 또는 도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납세를 거부할 수 있다. 연방 정부 직원에게만 연방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국외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불법 세금 사기범과 이들을 활용한 모든 관련자들은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은 사기를 근절하고 배후의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납세자는 IRS의 민원 제기 행정 절차나 법원을 통해 본인의 세액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사기에 연루될 경우, 납세자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징수 적법 절차 공청회, 분할 납부 합의, 세액 조정 제안, 납세자 구제 명령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지 2010-33, 2010-17 I.R.B.609를 보면 40개 이상의 허위 주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모든 사례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며, IRS와 법원이 수시로 새로운 사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이러한 사기 수법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정확성 관련 벌금 — 미납 세액의 20% 민사적 사기 벌금 — 사기를 근거로 한 미납 세액의 75% 잘못된 환급금 신청에 대한 벌금 — 본래 받아야 할 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지각 신고 및 지각 납세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법원은 법정에서 근거 없는 세금 문제 제기를 행하는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티 더즌(영어) 리스트 및 기타 세금 사기 관련 정보를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