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35, 2019년 3월 11일 워싱턴 — IRS는 오늘 납세자들에게 Form 1099의 허위 작성을 비롯해 소득액 위조를 이용한 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방법을 비롯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세액 공제를 잘못 신청하도록 설계한 각종 사기 수법을 자주 이용합니다. IRS는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소득액 위조 수법에 관해 경고하였습니다. IRS가 매년 취합 중인 이 리스트는 납세자가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주요 사기 수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들 범죄 다수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직접 준비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특히 극성을 부립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행하면 막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은 사기를 근절하고 배후의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액 위조 또는 허위 양식 작성 금지 일부 납세자들은 IRS에 소득액을 허위로 높여 신고합니다. 이 수법을 행할 때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와 같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액을 높이거나 임금 형태든 자영 소득 형태든 실제로 취하지 않은 소득액을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또는 소득 공제액의 허위 신고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취하지 않은 소득액을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막대한 금액의 청구서와 함께 벌금 및 이자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위한 미래의 적격 여부 (영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유료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본인의 세금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Form 1099-MISC의 허위 작성 IRS는 납세자들이 신용 카드 채무나 담보 부채의 상환 옵션으로 둔갑한 사기 수법 역시 피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에는 주로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기타 소득)을 이용한 신고 및/또는 채권, 채권으로 보증되는 약속 어음, 또는 지급 불능 수표 등의 허위 금융 상품이 이용됩니다. 비양심적인 사기범들은 채권으로 보증되는 약속 어음과 같이 신용 카드 채무나 담보 부채 상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허위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허구의 계좌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러한 계좌로부터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고 꼬득이곤 합니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납세자가 이전에 이용한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대형 은행, 대출 서비스 또는 담보 대출 기업이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작성된 Form 1099-MISC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에 신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Form 56, Notice Concerning Fiduciary Relationship(신탁 관계 관련 통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꾀어내는 비도덕적인 세무 대리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세무 전문가 선택 방법 세무 전문가 고용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받도록 유도함으로 인해 선의의 납세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유형의 세무 대리인들은 고객으로부터 사취한 범죄에 대해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IRS.gov/chooseataxpro에서는 세무 대리인 선택 방법, 보유 자격증 및 자격요건별 차이점,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 신고 방법 등 납세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