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304, 2024년 12월 4일 워싱턴 — 미국 국세청은 오늘 납세자들에게 “자선 유한회사(Charitable LLC)" 로 홍보되기도 하는 비상장 기업의 소유권 기부와 관련된 사기성 세금 사기 수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은 고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IRS에서는 불법 거래로 간주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를 줄이기 위한 악용 수법에 참여하면 정당한 세액, 과징금, 이자,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단체는 이러한 수법을 고의로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비상장 기업의 기부금을 적절히 공제할 수 있지만, 부도덕한 홍보자는 허위 자선 공제와 관련된 수법으로 납세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납세자가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고,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LLC에 투자한 다음, 의결권이 없는 비관리 멤버십 유닛의 과반수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현금 또는 자산을 개인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수하도록 합니다. 홍보자는 기부금을 받는 자선 단체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S가 악의적인 거래를 조사합니다 IRS는 현재 기부금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 신고에 대한 철저한 세무 조사와 민사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정 준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렇게 악용 자선 기부 수법을 사용한 수백 건의 세금 신고서를 목격했습니다. IRS의 활동적인 홍보자에 대한 조사 및 해당 분야에 대한 납세자 세무 조사를 통해, 홍보자들은 유죄를 인정(영어)하고 이외 기타 사람들은 이 수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영어)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영어)한 기부자도 포함됩니다. IRS는 과징금, 이자,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악의적인 홍보자가 홍보하는 악용적인 거래를 조심할 것을 권장합니다. 악의적인 수법 설계 “자선 LLC” 수법에서 홍보자는 수수료를 받고 LLC를 설립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납세자의 자산을 LLC로 이전하는 것을 돕고, LLC의 멤버십 유닛을 자선 단체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홍보자는 청구된 선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는 감정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멤버십 유닛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자선 단체 목록을 제공하거나 기부를 수락할 단일 자선 단체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자는 고객에게 기부 후 개인적인 용도로 LLC에 양도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부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자는 납세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재산에 대한 전체 지분보다 적은 금액을 자선 기부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부된 지분을 통제하거나 자산을 다시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공제 가능한 자선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고신호에 주의하십시오 납세자는 자산을 LLC로 이전한 후, 비투표권, 비관리, 멤버십 유닛의 과반수를 “자선 기부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납세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기 수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선 기부금이 유효하려면 납세자가 기부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자선 단체에 이전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자선 기부금을 기반으로 세금 공제 외에 개인적인 혜택을 약속받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잠재적 위험 신호가 포함된 거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자가 “면세 환경”에서 부를 늘리고 자선 기부금 공제를 청구하는 방법이라며 거래를 마케팅하는 경우. 홍보자가 자선 기부를 위해 하나 이상의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계획을 마케팅하는 경우. 자선 기부를 진행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납세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다시 대출하는 LLC에 지분을 기부하는 경우. LLC의 과반수 소유주인 자선 단체가 LLC 또는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기부 후에 LLC에 기부 한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홍보자가 기부 전에 LLC에 자금을 기부하기 전에 납세자가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납세자가 기부 후 LLC 기금을 사용하여 상속인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생명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자가 기부한 LLC 지분을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선 단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경우. 홍보자가 납세자에게 특정 감정인 및/또는 자선 단체를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정 평가에 납세자가 기부 후 LLC에서 모든 자산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등 전체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비상장 사업체 지분에 대한 기부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비상장 사업 지분의 기부금에 대한 자선 기부금 공제를 합법적으로 청구하려면, 납세자는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지분을 받은 자선 단체의 이름과 주소. 기부 날짜. 비상장 사업 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청구된 공제액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추가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당하는 기부금은: 250달러 이상인 경우 납세자는 자선 단체로부터 동시기에 발행된 기부금에 대한 서면 확인서(영어)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부를 한 과세 연도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해당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포함) 중 더 이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500달러와 5,000달러 사이의 금액의 납세자는 양식 8283, ‘비현금 자선 기부금’(영어)의 섹션 A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납세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적격 감정서를 받고, 적격 감정인 및 자선 단체의 서명을 포함한 양식 8283, 섹션 B를 작성해야 합니다. $500,000 이상인 경우의 납세자는 위의 모든 사항을 완료하고, 적격 감정서의 전체 사본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적격 감정에 대한 요건은 간행물 561, ‘기부 재산의 가치 결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법원 판결 IRS는 고소득 및 부유한 납세자와 관련된 규정 준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잡한 파트너십 및 기업 뿐만 아니라 LLC 유닛의 무효 또는 불법 기부를 비롯한 기타 의심스러운 거래가 IRS의 감시 대상입니다. IRS는 여러 건의 활성적인 악용 홍보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비상장 사업체의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의 홍보자 및 고객과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 주 변호사, 사기성 자선 기부 세금 사기수법으로 8 년 징역형 선고(영어) 조세 회피 수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무 변호사와 보험 대리인(영어) 사기성 조세 회피 수법의 고객이 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 인정(영어) 이러한 수법의 홍보를 금지하는 민사 명령의 예시: 연방 법원이 자선 LLC 및 자선 유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전국적인 세금 사기수법 폐쇄(영어) 세금 사기수법 신고 방법 납세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불법 조세 수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식 14242, ‘의심스러운 악용 세금 홍보물 또는 세무 대리인 신고’(영어) PDF, 악용 의심 세금회피 수법 신고 및 해당 수법을 조장하는 세무 대리인을 신고하십시오. 항의 양식은 재무부 세무 행정 감사실(영어) 또는 800-366-4484에 전화하여 찾아보십시오. 추가 정보 간행물 526, ‘자선 기부'(영어) 간행물 561, ‘기증 재산의 가치 결정’(영어) 양식 8283, ‘비현금 자선 기부금’(영어) 세금 주제 506, '자선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