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조사

IRS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장부, 계정 및 재무기록을 검토 및 조사해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정보가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된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통보를 받게 됩니까?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이 IRS에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IRS 는 몇 년 전 세금 신고서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습니까?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IRS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IRS 는 다양한 선별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작위 선별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해 감사 대상 세금 신고서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IRS 는 조사 대상 세금 신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 신고서의 "표준"과 대조합니다. 해당 "표준"은 IRS가 실시하는 국책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무작위 세금 신고서 표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IRS 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신고서 선별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연관 조사 –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와 동업자 또는 투자자 등의 관계로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원래 제출한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수정 신고서 역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수정 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통보를 받게 됩니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당국은 세무조사 개시를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서신/통지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IRS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기록을 검토합니다. 면담은 IRS 사무소 에서 진행하거나 (청사 감사)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IRS가 발송하는 서신에 필요한 모든 연락처 정보 및 지침이 제공됩니다.

세무조사가 우편으로 진행되는 경우, IRS가 발송하는 서신에는 소득, 비용, 항목별 공제액과 같이 세금 신고서에 신고된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요청됩니다. 장부나 기록이 우편으로 제출하기에 너무 많은 경우 대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발송하는 서신에 필요한 모든 연락처 정보 및 지침이 제공됩니다.

세무조사 사안에 따라 IRS 조사관은 감사 기법 지침(영어)을 활용합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IRS는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문서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제공합니다. IRS가 요청할 수 있는 기록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IRS는 특정 유형의 자료를 대신하거나 추가로 일부 전자 기록(영어)을 인정합니다. IRS가 수락하는 자료에 대한 사항은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에 따라 세금 신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을 세금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IRS에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용하는 배송 서비스에 IRS접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중 하나(영어)인 배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서신에 연락처 번호 866-897-0177 혹은 866-897-0161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 온라인 계정의 기록 및 현황 탭에서 세무조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일, 서신 발행일, 다음 응답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조사가 우편으로 진행되는 경우 – IRS 서신에 기재된 번호로 팩스로 서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을 팩스로 보낼 수 없는 경우, IRS 서신에 기재된 주소로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일반적으로 30일 기한 연장이 1회 자동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요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본 기관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단, " 법정 추징세 고지서(Notice of Deficiency )"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납세자의 경우 추가 시간 요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납세 문제 해결을 위해 IRS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지만 연방세무법원에 청원해야 하는 기간을 원래 기한인 9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 – 세무조사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의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신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신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당국은 세무조사를 완료하며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변경사항 제안이 포함된 세무조사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IRS는 몇 년 전 세금 신고서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IRS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감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추가 연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6년 이상된 세금 신고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급적 빨리 세무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최근 2년 이내에 제출된 신고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조사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IRS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과제척기간은 IRS가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해당 법정 기간이 만료되면 당국은 더이상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은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세금 신고서 실제 제출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세금 환급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부과, 징수 및 환급 소멸 시효를 참고하십시오. 제척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세금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며 IRS 또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처리할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제척 기간 연장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정보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1035, ‘세금 부과제척 기간 연장’(영어) PDF을 참고하거나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조사 유형, 사안의 복잡성, 요청 정보 제출 여부, 양 당사자의 일정 조율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항소, 징수 및 세금환급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IRS 직원으로부터 전문적이며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세금문제 관련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
IRS 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해당 정보를 IRS 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및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 권리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변호할 권리(영어)
동의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하여 IRS 또는 법원에 항소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