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104, 2024년 4월 10일 워싱턴— 더티 더즌(영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유한 개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부정직한 홍보자 및 수상한 세무 대리인이 고안한 세 가지 세금 함정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수법과 공격적인 세금 전략의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예술품 기증 공제부터 공격적인 자선 잔여 연금신탁, 재산이익 지불을 지연시키려는 세부적 조세피난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고소득 납세자는 이러한 공격적인 수법과 사기에 말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IRS 청장 Danny Werfel이 말하였습니다. “사실이라기에는 너무 좋아보이는 세금 묘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상적이지만 세법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민사 또는 형사 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세금 체계에 대한 광고를 주의하십시오.” “IRS가 고소득 개인과 관련된 준법 업무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가 공격적인 수법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Werfel이 덧붙였습니다. “IRS는 무소속 세무 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공격적인 홍보자에 의한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더티 더즌 시리즈 특집의 10 번째 날입니다. 연간 더티 더즌 목록은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사기 및 수법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법적 문서나 공식적인 법집행 우선사항이 아닙니다. 이 교육적 노력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흔한 세금 사기 및 수법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예술품 기증 공제 납세자가 예술품 기증을 올바로 청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홍보자들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아보이는 예술품에 대한 가격책정을 약속하며 직접적으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홍보자들은 종종 납세자가 다양한 유형의 예술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합니다. 이 가격에는 예술품의 보관, 배송, 감정 및 기증 주선과 같은 홍보자의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홍보자는 구매한 가격 대비 예술품의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구매자가 최소 1년을 기다렸다가 예술품을 기증하도록 조장하고 예술품에 지불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과장된 공정 시장가치로 세금 공제를 청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홍보자들은 납세자에게 매년 예술품을 기증하도록 제안하고 특정 공제액을 보장하며 일정 수의 예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보자들은 또한 특정 자선단체가 기증을 수용하도록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IRS에는 개인 자산 및 예술품과 관련된 감정 질문에 대해 IRS와 납세자에게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감정사들이 예술품 감정 서비스(영어)에 종사합니다. "예술에서의 창의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예술품 기증 세금공제에 대한 공격적인 창의성은 이러한 수법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Werfel이 말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마케팅 및 홍보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술품 기증을 청구하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납세자는 규정을 세심히 이해하고 과장된 가치 또는 의심스러운 감정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술품의 세금 공제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항상 보는 사람의 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선 잔여 연금신탁 자선 잔여 신탁(CRAT)(영어)은 개인이 자선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평생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연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소불능 신탁입니다. IRS는 자선 잔여 신탁을 검토하여 수혜자에게 신탁 소득 및 분배를 올바르게 보고하고, 필수 세금문서를 제출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CRAT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신탁은 가끔 자본 이득을 없애기 위해 오용되기도 합니다. 수법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RAT로 가격이 상승한 재산을 이전 시킵니다. 납세자가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CRAT로 이전하는것을 비합법적으로 청구하며, 이로인해 해당 자산이 신탁에 매각 된 것처럼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in basis)가 공정 시장가격으로 적용됩니다. 그 후, CRAT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지만, 스텝업 베이시스로 인하여 이익실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CRAT는 수익금을 사용하여 단일 프리미엄 즉시 연금(SPIA)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SPIA에서 받은 연금의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CRAT 관련 법률의 오용으로 수혜자는 남은 지불금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투자수익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부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렇게 규정을 악용합니다. 현금화 할부 판매 해당 수상한 거래에서는, 홍보자들이 가격이 상승한 자산의 판매에 대한 이익실현을 연기하고 현금화 할부 판매를 통해 남용하는 조세피난처를 만드려는 납세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래는 중개인이 할부 어음으로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며, 이 어음은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한 지불이고 원금은 기간의 말미에 지불합니다. 이러한 약정에서, 판매자는 수익금의 가장 큰 몫을 얻지만, 가격이 상승한 자산의 이익실현을 부적절하게 지연시키고, 이는 종종 수년 후에 예정된 할부 어음의 최종 지불일 까지 지연됩니다. 세금 사기 신고 더티 더즌의 인식 노력의 일환으로, IRS 는 악용하는 세무 행위를 홍보하는 사람과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세무대리인들을 신고할것을 권고합니다. 악용하는 세금 사기수법 또는 사기 세금 신고서 작성자를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 의심되는 악용 세금 홍보 또는 세무 대리인(영어)를 사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양식 14242(영어) PDF및 기타 증빙자료를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Lead Development Center 앞으로 보내야합니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는 또한 이러한 정보를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영어)에 제출하여 금전적 보상에 대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제 악용 수법 및 악용 세무 대리인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