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 과징금

세무대리인이 세금 신고서에 납세자의 조세 책무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타당하지 않은 자산에 근거한 책무 과소신고 — IRC § 6694(a): 과징금은 $1,000, 또는 세금 신고서 혹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세무 대리인의 소득의 5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고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책무 과소신고 — IRC § 6694(b): 과징금은 $5000, 또는 세금 신고서 혹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세무 대리인 소득의 75%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세법: IRC Section 6694(영어)

세무대리인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규칙 및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 납세자에게 문서 사본 제공 불이행 – IRC § 6695(a): 세무 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징금 $50를 부과합니다(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며, 최대 과징금은 $28,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1,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 서명 불이행 – IRC § 6695(b): 세무 대리인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징금 $50를 부과합니다(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며, 최대 과징금은 $28,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1,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식별 번호 제공 불이행 – IRC § 6695(c):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식별번호(PTIN)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징금 $50를 부과합니다(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며, 최대 과징금은 $28,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1,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사본 혹은 목록 보존 불이행 – IRC § 6695(d):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세금 신고서 혹은 신청의 사본이나 목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징금 $50를 부과합니다(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며, 최대 과징금은 $28,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1,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불이행 – IRC § 6695(e):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서에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건당 과징금 $50를 부과합니다(2022년 역년의 최대 과징금은 $27,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55이며, 최대 과징금은 $28,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건당 과징금은 $60이며, 최대 과징금은 $31,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표 처리 – IRC § 6695(f): 2022년 역년에 타인에게 지불되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처리하는 세무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은 $545입니다. 2023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560입니다. 2024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600입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635입니다.
• 특정 세금 혜택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에 불성실함 – IRC § 6695(g): 2022년 역년에 세대주의 납세자 구분 및 아래의 세액공제에 대한 적격성 확인을 불이행한 세무 대리인에게 건당 과징금 $545를 부과합니다:
  • 추가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평생 교육 세액공제

2023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불이행 과징금은 건당 $560입니다. 2024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건당 $600입니다. 2025년 역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은 건당 $635입니다.

세법: IRC 섹션 6695(영어)

조세 회피 수단을 판매 혹은 주선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연루된 행위에 따라 과징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거래로 인한 세금 혜택에 대한 허위 진술: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발생한 총수익의 50%입니다
• 총가치 평가 과대신고를 제공: 각 개체, 혹은 합의(개별적 활동으로 간주) 및 참여한 판매 건에 대해 과징금 $1,000 또는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0%(둘 중 낮은 금액)를 부과합니다.

세법:IRC 섹션 6700(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개인의 조세 책무 과소신고를 원조한 것에 대한 과징금은 $1,000 (기업 세금 신고서는 $10,000)입니다. 한 납세자의 단일 세금 기간 혹은 사건에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한 번만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IRC 섹션 6701 (영어)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 및 사용된 정보에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제공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사용한 경우 건당 과징금 $250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역년에 $1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정보의 공개 및 사용된 것이 신분도용 범죄와 관련된 경우, 과징금은 사용 및 공개 건당 $1,000입니다. 부과되는 과징금은 역년 당 최대 $50,000입니다.

세법: IRC 섹션 6713(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사기행각 또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은 중범죄로 기소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00 (기업의 경우, $500,000)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의 의무

해당 과징금은 세액 조정 제안 또는 종결 합의(영어)와 연루된 사기 및 허위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세법: IRC 섹션 7206(영어)

사기성 세금 신고서, 진술서 혹은 기타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0 (기업의 경우 $50,000)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세법: IRC 섹션 7207(영어)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제공된 정보를 고의로 또는 신중하지 못하게 공개하거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인은 경범죄로 기소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의 의무

세법: IRC 섹션 7216(영어)

미국 정부는 조세 회피처와 신고 대상 거래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연방 지방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는 시행령 230(영어) PDF 및 IRS 상대 업무 관련 기타 법 위반을 포함합니다.

세법: IRC 섹션 7408(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