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특구

업데이트 2022년 4월

FS-2020-13, 2020년 8월

기회 특구에 관한 사실들

감세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The Tax Cuts and Jobs Act)에는 사업체와 개인에 관한 개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 하나는 불우 구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 개발 방식으로써 기회 특구에 세금 우대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려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불우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콜롬비아 자치구 혹은 미국 내에서 특구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후보 지역을 인증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사회와 근접한 지역사회는 기회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후보 선정 절차에 따라, 총 50개 주, 콜롬비아 자치구, 5개 미국 내 영토, 그리고 8,764개 지역사회가 적격 기회 특구 (QOZ)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이후 2017년 푸에르토리코의 각 저소득 지역들을 QOZ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은 12월 2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QOZ 목록은 IRS 고지 2018-48(영어)2019-42(영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QOZ로 지정된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비주얼 맵도(영어) 있습니다.

기회 특구 투자의 혜택

기회 특구는 기업 혹은 개인 투자자가 적시에 적격 기회 기금 (QOF)에 수익을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한시적으로 자본 소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QOF에 대한 적격 투자를 줄이거나 종료하는 이벤트 (이하 "포함된 이벤트"라 합니다)가 있을 때까지, 혹은 2026년 12월31일 이전까지 투자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QOF 투자를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그들이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 정해집니다.

  • QOF 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경우, QOF 투자금의 과세 기준이 이연 이익의 10%로 증가합니다.
  • QOF 투자를 최소 7년간 유지하는 경우, QOF 투자금의 과세 기준은 이연 이익의 15%로 증가합니다.
  • QOF 투자를 최소 10년간 유지하는 경우, 투자자는 QOF 투자를 매도하거나 교환되는 때의 공정 시장 가액으로 QOF 과세 기준 조정을 선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격 이익의 이연

이연된 이익을 "적격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자본 이익과 적격 1231 이익이 포함됩니다. 단, 이 이익은 2027년 1월 1일 이전의 연방 소득세에 대해 인정되는 이익입니다. 관련자와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연을 얻기 위해, 적격 이익의 총액은 QOF(인증된 투자)의 지분권의 대가로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QOF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료되고 인정되어야 할 소득에 대해 이연이 되지 않은 경우, 과세 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에 이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익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양식 8949 설명서 (영어)에서QOF에 투자된 적격 이익에 관한 세금 이연을 위한 선택 신고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투자자 신고 요건

과세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든 QOF에 적격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양식 8997(영어) 적시에 제출된 연방 세금 신고서(연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QOF에 대한 적격 투자가 종료되는 등 포함 이벤트의 이의 제기 가능한 추정이 발생합니다.

적격 기회 기금

QOF는 협력사 혹은 기업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QOZ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투자 수단입니다. QOF가 되고자 하는 적격 기업 또는 협력사는 적시에 제출된 연방 소득세 신고서 (연장 포함)와 함께 양식 8996(영어)을 제출하여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QOF는 두 번의 연례 테스트가 있는 날짜에 추정한 자산의 최소 90%를 적격 기회 구역 자산에 소유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달에 대한 월별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QOF가 되거나 되려는 적격 법인은 QOF가 90% 투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신고하거나,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벌금 계산을 위하여 적시에 제출된 연방 세금 신고서(연장 포함)와 함께 매년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 또는 협력사에 과세될 소득이 없는 해에도 필요합니다. 양식 8996 지침(영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방 소득세 제출 목적을 위하여 협력사나 기업으로 취급되는 LLCQO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격 기회 특구 기업 자산

QOZ 자산은 QOZ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협력사에 대한 QOF의 적격한 소유권 지분 또는 QOZ 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QOF의 특정 유형 자산입니다. 기업 또는 협력사가 적격 소유권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1) 현금 교환의 방식으로만 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또는 협력사는 QOZ 사업이어야 합니다. (3) 해당 지분의 보유기간의 90%의 기간 동안 회사 또는 협력사가 QOZ 사업이었어야 합니다. 양식 8996 설명서(영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적격 기회 구역 비즈니스 부동산

QOZ 사업 자산은 2017년 이후에 QOF가 구매하여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해 온 자산입니다.

  • QOZ에서 원래 부동산은 QOF 또는 QOZ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는

부동산은 QOF 또는 QOZ 비즈니스에 의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 QOF 또는 QOZ 사업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90%의 기간 동안, 부동산 사용의 거의 모든 (일반적으로 최소 70%)이 QOZ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 자산은 QOZ 비즈니스 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리스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시장 요율 리스여야 합니다. 임대차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시장 금리 임대차여야 하며, 12개월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이 없어야 하며, 만약 임대 목적물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QOZ에서의 비즈니스는 임대 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QOZ에서 사용할 새로운 유형 부동산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적격 기회 특구 사업

매 과세 연도마다, QOZ 사업체는 QOZ 내 사업 활동에서 총 수입의 최소 50%를 벌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전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안전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합니다.

  • 기업이 받은 총 서비스 시간의 최소 절반이 QOZ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기업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총 금액의 최소 절반이 QOZ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여부, 또는
  •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과 필요한 사업 기능 등이 QOZ에 위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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