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세금과 이와 연관된 과태료 및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법정 징수 만기일 (CSED) 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계정에는 다수의 세금 부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CSED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의 본래 세금 세금 신고서를 수정했을 시 발생한 추가 세금 대체 신고서 세금 잔액 세무 조사에서 발견한 추가 세금 민사 과태료 금액 특정 과태료 및 이자 많은 종류의 법률이 CSED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 이상의 조치 또는 상황이 징수 기간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일을 늘어나게 하는 상황의 예를 확인하십시오. CSED 적용 여부 알아보는 방법 당국이 귀하의 계정에 세금을 부과한 경우, 고지서 또는 서신을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 고지서 또는 서신은 세금, 해당된다면 과태료 및 이자, 부과된 이유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귀하의 고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확인하십시오. CSED 찾아보는 방법 귀하의 계정 증명서에서 CSE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온라인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계정 생성하기 양식 4506-T, 세금 신고서 증명서 요청(영어) 작성하기. 2019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제삼자 요청자는 이 양식을 통해 계정 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 번호 800-908-9946로 전화하십시오. 계정 증명서에서: 증명서에서 Transaction (거래) 섹션 아래를 보십시오. 샘플 IRS 계정 증명서: Transaction Section을 보십시오. 날짜가 아래에 있는 3자리 숫자의 IRS transaction code (거래 코드)를 찾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는 CSED에 법적 추가 기간을 더한 날짜입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CSED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국에 연락하여 특정 세무 기간 동안 세금 채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CSED 혹은 귀하의 계정 증명서의 정확도에 관해 질문하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800-829-1040 (개인) 800-829-4933 (사업체) 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귀하의 계정 증명서에 나와있는 하나 이상의 CSED, 또는 당국이 표기한 CSED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국에 연락하여 이를 계산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당국이 귀하의 CSED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작성한 양식 911,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 요청(영어) PDF을 제출하십시오. 샘플 IRS 계정 증명서: Transaction 섹션 비고: 이 증명서는 허구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서 및 신고서 정보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법을 (국세법 6103)을 준수합니다. 징수 기간은 일시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징수 기간 일시 정지 및 연장은 둘다 CSED를 지연시킵니다. 특정 사건들은 10년 CSED를 일시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국의 세금 징수가 금지되어 있다면 CSED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시 정지하며, 이는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멈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징수 기간 10년에서 법적으로 시간 추가가 허용된다면 CSED는 연장되며, 이는 당국이 계속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만기일을 늘어나게 하는 상황의 예 몇몇 상황은 CSED를 일시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요청 당국이 귀하의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에 CSED는 일시 정지합니다. 귀하가 분납 합의를 철회하거나 당국이 이를 거부 혹은 중단을 제안한다면, 법적으로 CSED는 30일이 연장됩니다. 당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 절차 동안 CSED가 일시 정지합니다. 파산 신청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법원이 탕감, 기각 또는 파산을 종료하기 전까지 CSED는 일시 정지합니다. CSED는 파산이 종료된 후 6개월 연장됩니다. 세액조정제안 (OIC) 제출 당국이 귀하의 OIC 신청서를 검토할 동안 CSED는 일시 정지됩니다. 당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귀하의 CSED는 30일 연장됩니다. 귀하가 당국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의 결정이 나기전까지 CSED는 일시 정지됩니다. 적법 징수 절차 청문회 요청 당국이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귀하가 이 요청을 철회 혹은 항소 기간을 포함해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때까지 CSED는 일시 정지됩니다. 귀하가 최종 결정을 받았으며 CSED가 90일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CSED는 당국의 최종 결정 후 90일 연장됩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 제출 귀하가 1) 포기서 제출. 배우자에 대한 세금 구제방안(영어)을 보십시오, 혹은 2) 조세 법원에 청원을 할수 있는 9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둘 중 이른 기간동안 CSED가 일시 정지합니다. 조세 법원에 청원을 할 경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CSED는 일시 정지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CSED는 60일 연장됩니다. 귀하의 요청은 귀하 배우자의 CSED를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전투 지역 복무 귀하가 전투 지역(영어)에 진입한 후부터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180일 동안. 마감일 연장 – 전투 지역 복무, Q-12(영어)를 보십시오, 이는 CSED를 일시 정지합니다. 군대에서 특정 복무 군대 복무 기간 동안, 군대가 당국에 통보한 날짜로부터 270일 동안 CSED는 일시 정지됩니다. 2003 군인 민간 구제 방안법 (SCRA)(영어)을 보십시오. 50 U.S.C.A 섹션 4000(영어) (이전에 1940년 군인 및 해병의 민간 구제 방안법에 50App. USCA 573라고 인용됨) 을 보십시오. 미국 외에 거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CSED는 일시 정지합니다. 귀하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CSED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체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기성 신고서 제출한다면, 당국은 귀하를 대신해 대체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세무 채무 고지에 응답하지 않거나 조세 법원에서 이를 지지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10년 징수 기간이 시작 (10년 소멸시효일에서 추가 섹션에서 비고된 추가 시간) 합니다. 귀하가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이 이를 접수했으며 귀하의 신고서에: 대체 신고서보다 더 적은 세금을 신고한다면, 귀하의 세금 채무 금액을 축소하거나 전환할 수 있으나, CSED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체 신고서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다면, 당국은 증가된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원래의 CSED는 변하지 않지만, 추가 세금 채무에 대한 신규 CSED가 형성됩니다. 압류 일반적으로 CSED 일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압류(영어) (재산 압수)를 하지 않지만 몇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귀하의 CSED가 만료되기 전에 당국이 귀하의 미래 소득을 압류했다면, 이 압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SED가 만료되기 전에 세금 채무액을 납부했다면 CSED가 만료된 후, 환급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과다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기간 만료 이후에 귀하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당국은 이를 서신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만기일 CSED는 세가지 소멸 시효 중 하나 입니다. 다른 둘은 IRS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귀하가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IRS가 귀하의 세금관련 문제를 검토,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는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입니다. 이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국은 더 이상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 또는 귀하가 환급을 청구하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 국세법 6015(영어) 국세법 6020(b)(영어) 국세법 6330(영어) 국세법 6502(a)(1)(영어) 국세법 6503(영어) 국세법 6503(h)(2)(영어) 국세법 6331(i)(5)(영어) 국세법 6331(k)(영어) 국세법 7508(영어) 제무부 규정 1.6015-7(c)(2)-(3)(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