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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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납세자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

파산건에 대해 IRS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800-973-0424 로 전화하십시오. 파산 사건번호를 준비하십시오.

기각(dismissal)과 감면(discharg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기각은 파산 보호를 종료시키며 부채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기각은 파산건의 모든 절차(및 모든 대립적 절차)를 종료시키며, 감면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각은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을 명령하거나 수탁자 또는 채권자가 제기한 기각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기각은 비자발적(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은 법원의 명령으로, 특정 채무를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구제를 제공 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징수를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은 다음의 상황에 주어집니다:

  • 개인 채무자의 챕터 7 사건의 경우, 첫 채권자 회의(11 USC 341 회의) 날짜로부터 60-90일 후;
  • 법인의 챕터 11 사건의 경우, 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 개인의 챕터 11 사건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법원이 고충에 따른 감면을 승인할 때; 또는
  • 챕터 12 및 13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3-5년) 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고충에 따른 감면을 승일할 때.

내가 파산중일 때 배우자가 청구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해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파산보호 또는 채무감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의 배우자만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비공동 자산에 대해 징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징수조치는 비채무 배우자의 공동자산 위치에 있는 공동자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모든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비채무 배우자 몫의 공동 자산 이익이 전체 재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비채무 배우자의 별도 조세채무를 징수하는 것은 공동자산 위치의 자동중지제도에 의해 방지됩니다.

청구금/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파산건이 진행되는 동안 세액조정제안(OIC)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파산 신청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징수 활동이 중단됩니다. 파산의 감면조치는 특정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줌으로써 납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납세자는 세액조정제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경우 선취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연방 세금 선취권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납세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될 때 선취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선취권 철회, 종속, 또는 자산의 방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세 선취권 이해하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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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합의 및 파산

파산 상태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특정 상황에 한하여 파산신청한 개인이 자발적 납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

IRS는 개인 챕터 7 채무자의 자발적 납부를 수용합니다. 챕터 7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챕터 7 – 파산의 기본적인 사항(미국 법원)(영어)을 보십시오. 이러한 납부금은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에 적용됩니다.

납부금은 챕터 13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해당 납부금은 파산 플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챕터 13 파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챕터 13 – 파산의 기본적인 사항(미국 법원)(영어)을 보십시오.

귀하의 파산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하고 800-973-0424 로 전화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추가적인 납부합의를 수립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현재 파산중인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 법원사법 및 파산 상태에 따라 가능한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산중이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 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800-973-0424 로 전화하여 귀하의 납부플랜에 대한 자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파산으로 감면받거나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파산상태가 아닌 경우, 온라인 납부계획 신청온라인 납부계획 신청을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센터에 800-829-1040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파산상태가 아닙니다; 분할납부 합의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적격한 납세자라면 온라인으로 납부플랜을 신청하여 잔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모든 세금, 과징금 및 이자의 채무가 $50,000 이하이며 필요한 모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 납부 플랜(분납 합의)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 과징금 및 이자의 채무가 $100,000 이하인 경우 단기 납부 플랜(180일 이하)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모든 세금, 과징금 및 이자의 채무가 $25,000 이하이며 필요한 모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 플랜(분납 합의)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주 또는 독립 계약자는 개인으로서 납부 플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온라인 납부계획 신청을 방문하십시오

파산 상태가 종료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납부 플랜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납세자가 분납 합의 계약이 있을 때 파산신청을 할 경우, IRS는 파산 기간 동안 분납 합의를 중지하지만 이를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파산건이 기각되거나 감면되고, 파산 후에도 미납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당국은 귀하의 계정을 검토하여 분납 합의의 복원 또는 개정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분납 합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에 때라 이용가능한 납부 방식이 결정됩니다. 온라인 납부계획 신청을 방문하여 납부플랜 세부사항 조회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을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로 납부하십시오. 모든 IRS 납부 방식을 보려면 납부 또는 IRS2Go 모바일 앱 을 방문하십시오. 우편으로 납부할 계획인 경우, 전자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십시오. 은행 계좌(직접 납부) 또는 전자식 연방 납세 시스템(EFTPS)으로 무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예약하고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언제든 귀하의 계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수표, 머니오더,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한 양식 또는 수령한 통지서에 있는 납부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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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에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미납액 문의

미납액이 감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감면을 받은 채무자에 한하여 부채가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파산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부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파산으로 감면되었는데 청구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모든 부채가 감면이 가능하거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금 부채는 파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 감면의 범위는 파산건이 접수된 챕터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챕터 7 채무자는 감면에 대한 절대적 권리가 없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챕터 12 및 13 채무자는 파산 플랜에 의해 모든 납부를 완료하면 대개 감면이 주어지지만, 감면이 불가능한 채무는 예외입니다.

파산건이 종결되었는데 아직 채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챕터 7 및 13)(2024년 8월 5일 추가)

파산의 종결로 모든 부채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과징금이 감면되어도 늦게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세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은 이상, 챕터 7 감면은 3년 보다 오래된 개인 책임의 세금채무를 제거(감면)합니다. 사업체는 청산되므로 감면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은 이상, 챕터 13 감면은 플랜의 일부로 납부된 세금 채무 및 3년 보다 오래된 세금 채무를 제거(감면)합니다.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은 이상, 챕터 13 감면은 플랜의 일부로 납부된 세금 채무 및 3년 보다 오래된 세금 채무를 제거(감면)합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감면 가능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혹은 귀하가 직접 IRS 중앙 파산 업무 부서에 800-973-0424 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파산건 번호를 지참하십시오.

남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24년 8월 5일)

현재 파산 중이거나 파산이 최근에 종결된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800-973-0424 로 전화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파산건 번호를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파산건이 종결된 경우, 온라인 계정에서 과세연도에 따라 납부 세금액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개인의 온라인 계정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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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의 세금 환급

세금 환급이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파산 중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챕터 7 수탁자의 반환 요청에 의해, 또는 귀하의 세금 채무를 납부하기 위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유보, 지연, 반환, 또는 세금 채무에 상쇄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IRS 중앙 파산 업무 부서에 800-973-0424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전화하여 해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수탁자가 나의 세금 환급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챕터 7 채무자의 파산 신청 전 과세연도 세금 환급은 파산 자산의 소유입니다. 채무자 완벽히 세금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챕터 7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금 환급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수탁자는 채무자, 관리인, 또는 그 외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파산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수탁자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수용할 것이며, 수탁자에게 세금 환급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이 상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IRS는 자동중지가 유효한 기간 동안 파산 전의 세금 환급금을 파산 전의 세금 부채에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전 기간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파산 전 세금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생한 세금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 및 파산건에 따라 세금 환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됩니다. 귀하의 세금환급에 대한 정보는 800-973-0424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전화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파산건 번호를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금 환급금이 자녀 양육비 또는 연방 기관 부채에 상쇄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거나, 재무부 상쇄 프로그램(TOP) 콜센터에 800-304-3107로 연락하십시오.

파산 자료

파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파산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파산 선언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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