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조정제안 (OIC)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해결하는 납세자와 IRS간의 합의입니다. 분할 납부 합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의 경우 OIC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할 납부 합의를 포함하여 세금 납부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202를 참고하십시오. OIC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가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제안에 포함된 최소 한가지 이상의 세금 채무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으며, 현행 연도에 모든 필수 추정세를 납부하였고, 납세자가 직원이 있는 사업체 소유주일 경우 현재 분기와 이전 2분기에 모든 필수 연방 세금 예치를 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 징수 가능성 (RCP)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IRS는 OIC를 수용합니다. RCP는 IRS가 측정하는 납세자의 납부 능력으로써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및 기타 자산 등 납세자의 자산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RCP에는 자산 외에도 예상되는 미래 소득에서 허용된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제안 사유 IRS는 다음 중 하나의 근거에 기반해 OIC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IRS가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한 미납 세액의 존재 유무나 금액에 관하여 진정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둘째, 미납 세액의 완전한 징수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이 있을 때 IRS가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이 미납 세액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성립됩니다. 셋째, IRS는 효율적 세무 행정을 기준으로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납부할 세금이 있고 전체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전액 납부를 요구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거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당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효율적 세무 행정을 근거로 조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양식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는 효율적 세무 행정을 기준으로 OIC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가장 최근 버전 양식 656세액 조정 제안(영어)을 제출하고 양식 433-A (OIC), 임금 노동자 및 자영업 개인을 위한 징수 정보 내역서 및/또는 양식 433-B (OIC), 임금 노동자 및 자영업 개인을 위한 징수 정보 내역서 및/또는 양식 433-B (OIC), 사업체용 징수 정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액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OIC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양식 656 및 양식 433-A (OIC) 및/또는 양식 433-B (OIC) 대신에 양식 656-L, 세액 조정 제안(과세액에 대한 의문)(영어) 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656과 참조 징수 정보 내역서는 세액 조정 제안 책자, 양식 656-B(영어) PD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양식 656에 제시된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OIC가 과세액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에 해당되는 개인인 경우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인, 합자회사 또는 기타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해당 예외를 적용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조정 총 소득이 정보가 존재하는 최신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영어)가 발표한 빈곤 지표의 2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가구의 총 월 소득에 12개월을 곱한 값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빈곤 지표의 2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양식 656의 섹션 1에 기재된 저소득 등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는 양식 656의 섹션 1에 있는 적절한 증명 박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납부 옵션 납세자는 제안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제안 – "일시불 제안"은 제안 수용 후 5개월 이내에 5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일시불 제안을 제시할 경우 양식 656과 함께 제안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환불 불가)을 동봉해야 합니다. 해당 납부액은 납세자가 저소득 납세자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20% 납부액은 제안이 거절되거나 수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환송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 납부액은 납세자의 미납 세액에 충당됩니다. 납세자는 20%의 납부액을 IRS가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기 납부 제안 – 제안이 수락된 후 24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세법상 "정기 납부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기 납부 제안을 제시할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제안된 첫 번째 할부 납부금을 동봉해야 합니다. 해당 납부액은 납세자가 저소득 납세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일시불 제안의 20% 납부액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IRS가 정기 납부 제안을 평가하는 동안 납세자는 제안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 역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의 미납 세액에 적용되며, 납세자는 정기 납부 금액이 적용될 특정 미납 세금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OIC가 수용될 경우 납세자는 더 이상 납부 금액을 제안 계약 대상이 되는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징수 유예 OIC가 미결 중인 기간, IRS가 OIC를 거절한 직후 30일 동안, 그리고 IRS 의 독립 재심리국에서 시기 적절한 항소 기각을 심의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IRS의 징수 활동을 위한 법정 기간이 유예됩니다. 제안 조건 IRS가 납세자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납세자는 세법을 완전히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IRS는 제안 조건을 받아드린 날까지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을 보관합니다. 납세자가 OIC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RS는 OIC 불이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는 효율적 세무 행정에 근거한 OIC의 경우 그 조건에는 납세자가 OIC 수용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모든 세금을 적시에 납부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에서 OIC를 종료할 경우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IRS는 원래 세금 (납부 금액은 차감)에 이자 및 과징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 IRS 가 OIC를 거절(영어) 할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서신에는 IRS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납세자가 그 결정에 대해 IRS의 독립 재심리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서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안의 반송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제안서와 함께 필수 신청 수수료 또는 환불 불가 납부액을 동봉하지 않았거나,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IRS가 제안서를 검토할 당시 현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OIC가 거부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S가 세액 제안을 반려할 경우 항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송된 제안은 거부된 세액 제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적절하게 보충된 경우 제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OIC 제출에 관한 단계별 지침과 모든 양식은 양식 656-B, 세액 조정 제안 책자(영어) PD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자격확인(영어)도구를 사용해 자격을 확인하고 예비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OIC 수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OIC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594, IRS 징수 절차(영어) PDF 및 세액 조정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