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세금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IRS는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를 대할 시에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IRS 의 처분 결정에 불복을 제기할 권리 및 청문권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은 불복을 제기할 권리와 IRS의 통지나 예고통지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에 의해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산술적 오류또는 사무적 착오가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IRS에 알려야 합니다. 오류를 정정하는 데 도움이 될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통지서나 고지서에 기제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IRS가 귀하의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에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정정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IRS가 귀하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세금 조정을 제안하는 (법정추징세고지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법정추징세고지서는 귀하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연방조세법원에 해당 예고통지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90일(통지서가 발부되는 주소가 미국 외인 경우 경우엔 15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방 조세법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조세법원의 납세자 정보 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세무조사(혹은 감사) 때 서류를 제출했거나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지만 IRS가 귀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는 귀하에게 법정추징세고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며, 귀하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 연방세금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IRS가 귀하의 은행 계좌나 기타 재산을 압류할 계획을 귀하에게 통보할 때, 귀하는 일반적으로 항소국에 청문을 요청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귀하는 또한 연방세선취득권예정통지서 또는 해당 통지서의 실제 발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있게 됩니다.
- TBOR(납세자권리헌장)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에 헌신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제기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