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TBOR)은 납세자가 연방국세청(IRS)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세금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IRS는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를 대할 시에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결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과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IRS의 세무조사 및 체납 세금 징수가 가능한 최대 기간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의 세무조사 종결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한된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세금 신고를 한 경우, IRS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귀하의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미납 세금 납부를 위한 분할납부약정을 일환으로 징수기간의 연장에 동의하거나 IRS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이 10년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IRS가 이 10년간 징수를 유예한 후에 징수를 재기 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 파산이나 징수적법절차를 비롯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던 기간이 존재했을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급청구 제출(영어)을 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둘 중 더 늦은 날짜에 준함)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 IRS가 귀하에게 추징세 예고통지서, 즉 법정추징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추징세에 대한 불복제기를 하기 위해 조세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세법원에 법정추징세고지서에 대한 불복제기를 재때 하려면 반드시 법정고지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서가 발부되는 주소가 미국 외 지역이거나 통지서 발부 시 납세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150일)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적시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IRS는 법정고지서의 추징 금액을 과세할 것이며 귀하는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IRS는 특정 세금 연도에 대한 귀하의 세금 신고를 한 번만 조사(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IRS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 경우, 이전에 조사하였던 세금 신고서를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증거가 있으면 IRS는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TBOR와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에 헌신합니다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제기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