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고서 과징금

적시에  정확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취인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보 신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본 기관이 통지서를 보낼 것이며, 귀하가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달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소개되는 주제

•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 과징금 계산법
• 과징금에 대한 이자
• 과징금 납부
• 과징금 면제 및 경감
• 과징금 이의제기
• 과징금 방지하기
• 법규 및 규정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통지서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지서에는 과징금에 대한 정보, 부과 이유 및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통지서에 명시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줄어들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정확하며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RS 통지서 혹은 서신 이해하기를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계산법

IRS는 다음을 불이행할 시 각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 기한 내에 정확한 수취인 내역서 제공

정보 신고서 과징금

IRS에서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각 정보 신고서 및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은 각 수취인 명세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각 정보 신고서 또는 수취인 명세서에 대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은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정부 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체에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고의적 무시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정보 신고서에 대한 일반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과징금에 대한 이자

본 기관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징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는 총 미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납부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납부

온라인 납부하기 혹은 수표로 우편 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추가적 과징금 또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 계획 신청

기한 내에 과징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납부 계획을 설정하면 향후 과징금 및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 면제 및 경감

선의로 임했으며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 혹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통지서 972CG를 받은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45일(해외 신고자의 경우 60일)이내로 응답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발생 전과 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함, 그리고
•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불이행

누락 및 부정확한 이름, 혹은 납세자 식별 번호에 대한 합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은 간행물 1586, 누락 및 부정확한 이름/TIN에 대한 합당한 사유 규정 및 요건(영어) PDF을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 한, 본 기관이 이자를 면제 혹은 경감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할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혹은 서신의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 본 기관에 전화하거나 본 기관이 과징금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에 서명한 후 증빙 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전화 또는 서신을 보낼 때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본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과징금(예: 양식 1099-NEC 제출 지연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본 기관이 재고해야 하는 이유 설명

본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에 과징금 이의 제기를 위한 지침 또는 마감일이 언급된 경우 해당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과징금 이의 제기 시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지원을 받으십시오.

과징금 방지하기

다음의 경우 과징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 전에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취인 내역서를 제출함
• 신고서와 수취인 내역서를 정확하게 작성함
•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 면제를 신청함
• 정보 신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수취인 내역서를 연장된 마감일 전에 제공함

전자 신고 요건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2월 21일 납세자 우선 법안, 조항 2301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결정(TD) 9972는 신고서 및 기타 문서 전자 제출(e-file)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23 과세 연도부터 전자 제출이 요구되는 기준이 한 해(역년)에 250건에서 10건 이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전자 제출 요건인 10건 이상의 신고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당 연도에 제출해야 하는TD 9972가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정보 신고서 건 수를 확인하십시오
• 10건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를 보려면 FIRE의 새로운 소식에서 과세 연도 2023년 부터 전자 제출 의무 기준 건수 축소를 참고하십시오.

축소돤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양식 8508,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 면제 신청서(영어) PDF를 제출하십시오.

마감 기한 및 연장

정보 신고서는 마감 기한 내에 소인이 찍혀 있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에 대한 정보는 정보 신고서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대부분의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은 FIRE를 참고하십시오.
• 양식 1099-시리즈 무료 전자 제출은 IRIS(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건강 보험 개혁법 정보 신고서 전자 제출은 AIR(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기한 연장 신청하기

정보 신고서 제출 및 수취인 내역서 제공을 위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신고서: 양식 8809,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영어)

수취인 내역서: 수취인 내역서 제공 기한 연장 요청 팩스 전송(영어)

법규 및 규정

• 올바른 정보 신고서 미제출(영어) — 국세법 § 6721
• 수취인 내역서 미제공(영어) — 국세법 § 6722
• 면제; 정의 및 특별 규정(영어) – 국세법 § 6724
• 합당한 사유(영어) – 재무부 규정 §301.6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