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과징금 감면

처음으로 세금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나 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적 면제를 통해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행정적 면제에 의한 과징금 감면
• 최초 과징금 감면 대상 과징금
• 최초 과징금 감면 자격
• 최초 과징금 감면 및 미납 세금
• 과징금 감면 요청 방법
• 과징금 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이자 감면

행정적 면제에 의한 과징금 감면

행정적 면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과징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최초 감면은 개인과 사업체에게 가장 일반적인 행정적 면제입니다. 다른 행정적 면제는 다음과 같은 IRS 발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성명서(영어)
• 보도 자료(영어)
• 통지서(영어) 또는 기타 IRS의 공식 통신

예: 연말에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침이 지연되어 IRS가 자동 과징금 감면에 대한 행정적 면제를 소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경우, 행정적 면제에 따른 과징금 감면이 제공되며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과징금 감면 대상 과징금 

최초 과징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고 누락 – 과징금이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

• 세금 신고서 – IRC 6651(a)(1)(영어)
• 파트너쉽 신고서 – IRC 6698(a)(1)(영어)
• S 법인 신고서 – IRC 6699(a)(1)(영어)

납부 불이행 – 다음과 같은 경우

•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IRC 6651(a)(2)(영어).
•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고 IRC 6651(a)(3)(영어)에 따라 통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치 불이행 – 다음과 같은 경우

• 규정된 기간 내에 그리고/또는 요구된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예치되지 않은 경우 – IRC 6656(영어)

한 번의 과세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에 대해하나 이상의 과징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과징금 액수와 상관없이 최초 감면을 고려합니다.

최초 과징금 감면 자격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경우 최초 과징금 감면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과징금이 부과된 과세연도 이전의 지난 3년 동안 요구 시, 동일한 유형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지난 3년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없거나 최초 감면 이외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이 취소된 경우

예: 2022년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 과징금에 대해 첫 과징금 면제를 요청합니다. 2019, 2020 및 2021년 신고서에 대한 미결 과징금이 없으며 첫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과징금 면제 추가 기준

• 이전 3년 동안 미납 과징금 면제 코드 기록이 4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 회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참고:  첫 과징금 면제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건 기반 신고 요건
• 일일 연체 과징금(DDP)(영어) 또는
• 다른 신고와 연관된 정보 신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 메뉴얼 20.1.1 과징금 소책자(영어), 소개 및 과징금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첫 과징금 감면 및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상의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과징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미납 과징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예:  2021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며 미납 세금과 과징금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국에 전화해 과징금 감면 요청 시 당국이 이를 허용하고 요청한 날짜까지에 대한 과징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6개월 후 세금을 완납하고 당국에 다시 연락해 동일한 세금 신고에 대해 첫 과징금 면제 혜택을 요청합니다. 당국은 세금이 전액 납부된 날짜까지 발생한 추가 과징금에 대해 최초 과징금 면제 혜택을 승인합니다.

첫 과징금 감면 요청 방법

IRS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일부 과징금 감면 요청은 전화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무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감면 요청에 대해 최초 과징금 감면 언급 및 증빙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국은 납세자의 계정 정보를 검토해 최초 과징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전화 연락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서 또는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영어)를 보내십시오.

합당한 사유 감면을 요청했지만 당국이 최초 과징금 감면에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초 과징금 감면을 적용하고 양호한 준수 기록을 근거로 최초 과징금 감면을 승인했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최초 과징금 감면에 적격하지 않다면 당국은 합당한 사유 감면을 고려할 것이며 해당 결정을 통지할 것입니다.

과징금 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당국이 첫 과징금 감면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나 서신을 받은 경우 다른 유형의 과징금 감면을 요청하거나 과징금 이의 제기(영어) 자격을 참고하십시오.

이자 감면

당국은 과징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는 잔액이 완납되기 전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이 감면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당국은 이와 관련된 이자도 자동으로 감액하거나  제거합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