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도움말 2024-39 2024년 4월 26일 조세 공정성이란 조세 제도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는 모든 납세자의 기본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 장전에 포함된 10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해당 권리가 의미하는 바를 숙지하고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부채, 납부 능력 및 정보 적시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상황이 조세 제도에 반영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정규 절차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IRS와 납부 계획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납세자는IRS에 조세 채무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채무액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채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징수 기한 내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가 채무 해결 여부 결정 시 형평성, 어려움 및 공공 정책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IRS는 조세 채무액을 줄이는 세액 조정 고려 시 전국 및 지방 기본 생활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IRS 담당자는 해당 기준 적용 시 납세자가 기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해당 기준이 아닌 납세자의 실제 기본 생활비를 적용합니다. IRS는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기본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일부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S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착오 또는 불법적으로 부과된 세금 또는 채무의 과다한 미납 부분에 대한 감액 권한이 있습니다. IRS는 IRS 업무 담당자가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했거나 담당자 착오로 인한 경우 및 납세자에게 주요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추가 정보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소개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 IRS 세금 도움말 구독하기(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