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서신에 제공된 조언에 따라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IR-2024-139, 2024년 5월 14일 워싱턴 — 국세청은 일련의 세금 사기와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지난 세금신고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납세자가 부풀려진 환급금을 신청한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해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유류세 세액공제,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 및 가내 고용세 관련 사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자격이 없는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청구건을 접수했으며 이로 인해 환급 처리가 지연되고 납세자는 해당 공제 청구를 증빙하는 합법적인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속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IRS는 납세자들에게 해당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 방식은 유류세 세액공제 사기,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 및 “유령 세무 대리인" 문제를 포함해 올해 봄 연례 더티 더즌(영어) 시리즈에서 집중 조명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기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해당 공제 청구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납세자는 부적절한 환급 청구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 잠재적인 후속 감사 또는 형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지침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적인 과징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세액공제 청구를 삭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니 워펠 IRS 청장은 “선의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사기범들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허위 정보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해당 허위 청구 사항들이 내부 사기 검토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세금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는 사기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항목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 광범위한 검토 과정이 뒤따르며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세액공제,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 가내 고용세 관련 해당 청구건 IRS는 해당 허위 환급금 청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세금 조항이 수반되지만, 매우 특수한 상황에 국한됩니다. 접수된 대부분의 청구건은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세 세액공제: 해당 특별 세액공제는 비포장도로 업무 및 농업 용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납세자가 해당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장 운영이나 항공유 구매와 같은 사업 목적 및 적격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해당 세액공제 혜택 자격이 없습니다.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 해당 특별 세액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2021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2023년 세금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양식 7202, 특정 자영업자를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영어)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잘못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데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내 고용세: 납세자가 가상의 가내 고용인을 “만들어 낸” 후 스케줄 H (양식 1040), 가내 고용세(영어)를 제출해 지급하지도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합니다. 워펠 청장은 “이러한 부적절한 청구 사례는 소셜 미디어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자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볼모로 복잡한 세금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해당 세 가지 세액공제 사례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무책임한 세무 대리인이나 소셜 미디어의 부정확한 정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적 사기성 환급금 동결; 부적절한 청구 후속 규정 준수 조치 해당 세액공제 청구의 상당수가 의심스러운 점을 감안해 IRS는 해당 납세자의 환급금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 납세자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환급금이 동결된 납세자는 IRS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여러 통지서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우선, 납세자는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해당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세 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이 실제로 세금 신고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무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것은 납세자가 오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해당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한 납세자의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부적절하게 청구한 세액공제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IRS.gov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 도구를 사용해서 수정 신고서 제출(영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는 납세자 확인 및 처음 제출했던 신고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 승인됩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납세자 중 상당수는 청구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격 증빙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추가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서신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가 추가 서류 요청 서신을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서신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서신(IRS 공지 3176c)는 유류세 세액공제,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 가내 고용세에 대한 허위 세액공제 청구를 포함한 잠재적인 무분별한 세금 신고에 적용됩니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합법적인 납세자는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청구건에 대한 신고서당 최대 5,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징금 및 IRS의 잠재적 추가 후속 조치를 피하려면 해당 세액공제 청구를 삭제한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IRS.gov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 도구를 사용해서 수정 신고서 제출(영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서는 납세자 확인 및 처음 제출했던 신고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만 승인됩니다. IRS는 해당 허위 청구가 포함된 세금 신고서에 대해서는 전체 환급액이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합법적인 세액공제 신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