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98, 2024년 4월 8일 워싱턴— 더티 더즌(영어) 세금 사기 시리즈 8일차, 국세청은 오늘 SNS의 잘못된 세금 정보가 정직한 납세자를 나쁜 조언으로 현혹하여 잠재적으로 신원 도용 및 세금 문제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SNS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퍼뜨릴 수 있으며, TikTok 및 기타 SNS 플랫폼의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확한 세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부는 W-2와 같은 보편적인 세금 양식을, 혹은,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양식 8944와 같은 전문적인 전자식 양식을 오용하도록 설득합니다. 두 수법 모두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람들이 허위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조장합니다. IRS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에 속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고의로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엄중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Danny Werfel은, “SNS는 사기꾼들이 대중들이 매우 좋지 않은 개념을 추구하도록 손쉽게 조장할 수 있는 수단이며, 여기에는 마법처럼 세금 환급액을 늘리는 수단들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NS의 @irsnews 및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처럼 좋은 세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조언을 위해 팔로우할 사람을 고르는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부엌 싱크대 수리 또는 창의적인 화장법에 대한 팁과는 달리,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고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SNS에서 지어낸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IRS 연간 더티 더즌 캠패인(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를 돈,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12가지 사기 및 수법의 목록) 8일차 주제는 SNS에 있는 잘못된 조언입니다. 2002년에 시작된 더티 더즌은, 법적 문서나 기관집행의 우선사항 공식목록은 아니지만, 그 교육적 노력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SNS상의 나쁜 조언을 포함한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수법으로 부터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안보회담(영어)의 일원으로서, IRS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적 보안 조치를 협력적으로 시행하여 9년 동안 주 세무 기관 및 국가 세무 업계와 협력해 왔습니다. 안보회담 파트너의 협동적 노력은 관련 신용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기 및 사기수법에 대해 연중에 납세자를 교육하는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IRS는 더티 더즌 및 안보회담 프로그램과 같은 시도를 통하여 SNS의 나쁜 조언을 포함한 정보 및 돈을 빼앗으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사기성 활동으로부터 납세자, 기업 및 세금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SNS: 신뢰할 만한 세금관련 조언을 얻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SNS는 전 세계의 사람과 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사람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조언을 하곤 합니다. IRS는 사기꾼이 조장하는 사기 계략이든 대중적인 SNS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명백한 허위의 세금관련 수법이든 납세자가 인터넷상의 조언을 신뢰하는것을 주의할것을 경고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 중 일부는 범죄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이외의 사람들은 단순히 관심과 클릭을 동기로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못되었거나 이상하더라도, 관심을 모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게시합니다. IRS는 부정확하고 사기 정보일 수 있는 다양한 세금신고 시즌 해시태그 및 SNS 주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알맞지 않은 이유로 정식 세금 양식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2가지 수법입니다: 양식 W-2에 대한 사기 조언 SNS에서 유포되는 이 수법은, 세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소득 정보를 기입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W-2 수법에서는, 큰 단위의 소득 및 원천징수액, 그리고 그 소득원인 고용주를 지어내도록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원천징수액의 규모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환급금(때로는 최대 만달러 단위)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전자식으로 해당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W-2 수법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보다 큰 환급액을 발생시키기 위해 양식 W-2의 임금 정보를 오용합니다: 사기 양식 7202: 이 수법은 양식 7202, 특정 자영업자를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영어)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얻은 소득에 기반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조장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20, 2021년 판데믹 기간동안 자영업자에게 제공되었으며, 2023년 세금 신고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 스케줄 H: 또 다른 수법은 가상의 가사노동자를 만들어내서 스케줄 H (양식 1040), 가사고용세(영어)를 제출하여 지불한적 없는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근거로 환급액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IRS는 조세 산업 및 주 정부의 안보회담 파트너들과 더불어 해당 수법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는 급여회사 및 대규모 고용주, 그리고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양식 W-2 정보를 확인합니다. 양식 8944 수법 SNS에 유포되는 잘못된 조언의 또 다른 예는 양식 8944, 대리인용 전자식 제출 고난으로 인한 면제 신청(영어)이 연루됩니다. 이 양식에 대해 제기되는 아주 부정확한 주장에는 납세자가 미납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IRS로부터 환급을 받기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이 있습니다. 이는 거짓정보입니다. 양식 8944는 세무전문가 전용입니다. 양식 8944는 정식적인 IRS 세금 양식이지만, 세무 대리인이 면제를 요청하고자 할때 전자식 대신에 서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 납세자가 세금 고지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또는 허위 정보가 포함된 양식을 제출하는 납세자는 허위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형사기소 및 $5,000의 경솔한 세금 신고 과징금과 같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납세자가 세금 양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금과 관련된 SNS 채널을 올바로 팔로우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IRS.gov입니다. IRS.gov에는 납세자가 양식을 올바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합법적이고 자세한 지침이 포함된 양식 보관소(영어)가 있습니다. IRS.gov를 이용하여 공식 IRS SNS 계정(영어) 또는 기타 정부 웹사이트를 찾아 정보를 사실확인 하십시오. 사기 신고 더티 더즌 인식 노력의 일환으로, IRS는 부적절하고 악용적인 세금 수법을 조장하는 개인과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을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악용적인 세금 수법 또는 세무 대리인을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 수상한 악용 세금 수법 조장 또는 대리인 신고(영어)를 사용하거나, 작성한 양식 14242(영어) PDF 및 기타 보조자료를 우편 또는 팩스로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Lead Development Center에 보내십시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 92677-3405 Fax: 877-477-9135 또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IRS 내부 고발자 사무국(영어)에 제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제 악용 수법 및 악용적 세무 대리인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