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티 더즌: IRS가 허위 연료세 세액공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납세자는 사기꾼을 조심해야합니다- 심층 분석

IR-2024-89, 2024년 4월 2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2024년 더티 더즌(영어) 세금 사기 목록 4일차의 일환으로, 허위 연료세 세액공제 청구를 홍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납세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연료세 세액공제는 비-고속도로 사업 및 농업용에 한하여 적용되며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S는 비양심적인 홍보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이 연료 사용에 대해 납세자를 오도하고 연료에 대한 허위 문서나 영수증을 만드는 사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IRS양식 4136, 연료에 대해 납부한 연방세금에 대한 세액공제(영어)로 청구된 허위 연료세 세액공제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료세를 청구함으로써 홍보자들은 납세자에게 과장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IRS가 이 사기유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IRS의 준법조치를 받게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해야합니다.

국세청장 Danny Werfel은, “홍보자들은 악성 연료세 세액공제 청구에 가속을 가하고 있고 정직한 납세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이런 홍보자들은 이러한 허위 청구를 하기위해 납세자들에게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수료를 취한 채 달아나지만, 납세자들은 잘못된 청구서와 이를 바로잡지 위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자들은 신중해야하며 무모한 홍보자들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료세 세액공제는 더티 더즌의 4일차 주제입니다. 2002년에 시작한 IRS의 연간 더티 더즌 캠패인(영어)은 납세자, 기업 및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를 금전적, 개인 정보, 데이터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12가지 사기 및 계략을 열거합니다. 더티 더즌이 법적 문서나 기관 집행 우선사항의 공식 목록은 아니지만, 그 교육적 노력은 인식을 높이고, 연료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흔한 세금 사기 및 계략으로부터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연료세 세액공제 제3자 홍보자들을 조심하십시오

IRS는 부적절한 연료세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시되는 세금 계략에 참여하는것을 고려하는 납세자들은 IRS가 다수의 의심스러운 연료세 세액공제 환급청구를 제재하기위한 새로운 신원도용 검사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료세 세액공제를 허위로 청구하는것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기행위입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자격이있는 세액공제만 청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방 형사 기소 및 징역형(영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세액공제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적격한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사기 신고

세금 사기수법 및 비양심적인 세대리인에 대한 더티 더즌의 인식 노력의 일환으로, IRS 는 악용하는 세무 행위를 홍보하는 사람과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세무대리인들을 신고할것을 개인들에게 권고합니다.

악용하는 세금 사기수법 또는 사기 세금 신고서 작성자를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 의심되는 악용 세금 홍보 또는 세무 대리인(영어)를 사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양식 14242(영어) PDF 및 기타 증빙자료를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IRS Lead Development Center 앞으로 보내야합니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 3405
팩스: 877 477 9135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는 또한 이러한 정보를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영어)에 제출하여 금전적 보상에 대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제 악용 수법 및 악용 세무 대리인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