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백만장자 1,600명으로부터 4억 8,200만 달러 이상 회수 IR-2024-09, 2024년 1월 12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국세청을 혁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소득 개인, 대기업 및 복잡한 파트너쉽과 관련된 집행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세금 보고 시즌에 납세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전 발표와 더불어, IRS는 복잡한 파트너쉽, 대기업 및 고소득, 고액 자산가 개인이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는 데 IRA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RS는 오늘 자영업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의 진행 상황과 현재 단속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IRS는 또한 수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백만장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10월 말에 보고된 1억 2,200만 달러에 더해 3억 6,000만 달러를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IRS는 현재 1,600명의 백만장자가 미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4억 8,200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IRS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전 몇 년 동안 가장 부유한 개인과 조직이 직면했던 역사적으로 낮은 감사 비율과 제한된 집중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대기업, 백만장자 및 억만장자 등 소득이 가장 높은 납세자들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직원과 기술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워펠 청장은 말했습니다. "동시에 2024년에도 성공적인 납세 시즌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대면 및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RS가 확보한 추가 자원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개선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워펠 청장은 IRA 자금을 활용한 혁신적 노력인 IRS 전략 운영 계획에 대한 분기별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고소득 개인, 복잡한 파트너쉽 및 대기업의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핵심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파트너쉽, 대기업 및 고소득, 고액 자산가 개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IRS는 대기업, 대규모 파트너쉽 및 고소득 개인 신고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에는 10년 이상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IRS는 가장 부유한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련의 도구를 사용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IRS는 이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례에 우선순위 지정: IRS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세무관이 이러한 고액 징수 사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인정된 세금 부채가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집중됩니다. 초기 성공 사례로 IRS는 175명 이상의 고소득자로부터 3,800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IRS는 지난 가을부터 수억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약 1,600명의 신규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이 1,600건 중 900여 건을 세무 담당자에게 배정했으며, 지금까지 4억 8,2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이로써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백만장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총 5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대차 대조표 불일치 추적: IRS는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파트너쉽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지속적인 불일치를 확인했으며, 이는 잠재적 규정 미준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파트너쉽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다음 해 시작 잔액과 비교한 연말 잔액은 수백만 달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가 차이를 설명하는 필수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IRS는 9월에 대차대조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480건의 규정 준수 알림을 보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76개 대형 파트너쉽에 대한 감사 강화: 대규모 파트너쉽에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와 세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위험 문제를 가장 잘 식별하고 그에 따라 리소스를 적용하기 위한 집중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2021년, IRS는 신고서 모집단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파트너쉽 수익 중 일부를 조사하는 대규모 파트너쉽 준수(LPC)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IRS는 9월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적인 대규모 파트너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신고서를 선택하는 것은 AI의 도움과 데이터 과학 및 조세 집행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획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과학 및 조세 집행 전문가들은 최첨단 기계 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파트너쉽 세금, 일반 소득세 및 회계, 국제 조세 분야에서 잠재적인 규정 준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12월 기준으로, IRS는 헤지 펀드, 부동산 투자 파트너쉽, 상장 파트너쉽, 대형 로펌 및 기타 산업을 포함한 산업의 단면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파트너쉽 76개에 대한 공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쉽은 평균적으로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외국 소유 기업 이전 가격 이니셔티브: IRS는 미국에서 상품을 유통하고 미국 내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규정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기업들은 해마다 이전 가격 규칙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적절한 금액의 미국 내 이익을 보고하지 않기 위해 손실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단속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IRS는 180개 이상의 외국계 대기업 자회사에 규정 준수 알림을 보내 미국 납세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자진 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규정 준수 프로그램 확대: 대기업 및 국제 사업부(LB&I)의 대기업 규정 준수(LCC)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감사 대상 대기업 납세자를 식별함으로써 규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CC에는 평균 자산이 240억 달러 이상이고 연간 평균 과세 소득이 약 5억 2,600만 달러인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법인 납세자가 포함됩니다. 2024년 초에 새로운 회계사들이 합류함에 따라 LB&I는 국경 간 문제, 기업 계획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주제별 전문성을 결합하여 선정된 최대 법인 납세자 60곳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시작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자영업 세금 이니셔티브: 파트너쉽 및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IRS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RS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SECA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주법 유한 파트너쉽(예: 투자 파트너쉽)에서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 자격을 부적절하게 주장한 부유한 개인 파트너가 자영업 기부금법(SECA) 세금을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고용세(연방보험기여금법/FICA)가 공제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연방 소득 신고서에 SECA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IRS에서 실시한 부유층에 대한 감사에는 80건 이상의 세무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조세 법원은 소로반 캐피털 파트너스 LP 대 감독관에서 이름만 "유한"인 파트너에게는 SECA 세금에 대한 유한 파트너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IRS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주법상 유한 파트너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트너는 파트너 지분을 SECA 세금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의 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종결된 새로운 사례: 2024년 1월, 두 사람은 신디케이트 보존 구역과 관련된 사기성 조세 피난처 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허위 세금 신고서 제출 방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과 2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에는 한 스위스 은행이 기소유예협정(DPA)을 체결하고 미국 재부부에 약 1억 2,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은행은 미신고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인 고객의 미국 세금 회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은행은 특정 미국 납세자 고객의 계좌를 유지하여 이들이 미신고 계좌를 IRS로부터 더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37개의 미국 과태료 계좌를 보유했으며, 2008년 1월 기준 총 관리 자산은 약 56억 달러에 달하며 총 5,060만 달러의 미국 세금을 탈루한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했습니다. 12월에는 사이버 침입 및 세금 사기를 위한 RICO 음모에 연루된 혐의로 한 개인에게 10년 10개월의 징역형과 13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납부 명령을, 다른 개인에게 102개월의 징역형과 2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납부 명령을, 세 번째 개인에게 4년의 징역형과 2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 납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전국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 준비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대한 서버 자격 증명을 구매했습니다. 12월에는 로맨스 사기의 돈 운반책으로 일하면서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28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고 47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IRS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 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모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135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게 징역 57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은 차명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체 장부 및 기록에 허위 기재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고 사업체 은행 계좌를 사용한 개인 구매를 숨기는 방식으로 사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고소득 개인, 복잡한 파트너쉽 및 대기업을 공략하기 위한 우수 인재 추가 채용 IRS는 11월과 12월에 고액 자산가, 복잡한 파트너쉽, 미납 세금을 내지 않는 대기업을 추적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560명 이상의 신규 숙련 회계사에게 직책을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IRS가 민간 부문과 더 나은 경쟁을 하고 최고의 인재를 신속하게 영입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더 많은 직접 채용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휴스턴에서 열린 채용 행사에서 IRS는 통상 3~6개월 걸리는 채용 절차를 하루로 단축하여 이틀 만에 160명의 숙련된 회계사를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사전에 홍보되며, 현장의 인사부 직원이 모든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해당 직책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채용 관리자의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을 위해 선발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임시 제안이 제공되며, 이들은 후원을 받고 현장에서 지문 날인을 하며, 신원 및 세금 조회만 완료하면 됩니다. 납세자 서비스 개선 IRS는 납세자가 자격이 되는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청구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기관과 번거롭게 다투지 않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올바른 납세를 돕기 위해 IRS는 납세자가 전화, 대면, 온라인 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당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RS는 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있는 곳, 특히 소외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는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 지원 센터를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지원 센터 개소: 현재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54개의 납세자 지원 센터를 개소하거나 재개소했으며, 여기에는 11월 이후의 다음 4곳이 포함됩니다. 워싱턴주 벨링헴 위스콘신주 오클레어 펜실베니아주 워싱턴 펜실베니아주 미디어 전국의 지역 사회에 대면 지원을 제공하는 납세자 지원 센터는 지난 세금 신고 시즌보다 총 8,000시간 이상 더 많은 대면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지원 센터 채용 업데이트: 12월 말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 지원 센터 직원으로 858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2022년 회계연도에 비해 납세자 지원 센터 인력이 410명 순증한 것으로, IRS는 퇴사하는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온라인 계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 운영 계획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향후 5년 동안 납세자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제출하고 모든 고지서에 응답하며 데이터와 계정 내역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IRS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세금 계정 출시, 거의 모든 통지서 및 서신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서 업로드 도구의 확장, 디지털 모바일 적응형 양식 출시 등 여러 가지 이정표를 달성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공지사항에 응답하기: 납세자는 이제 온라인으로 고지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납세 기간까지, 납세자는 서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때, 우편을 통해 응답해야 했습니다. 납세자는 2023년 납세 기간 동안 근로 소득 및 건강 보험 세액 공제와 같은 공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통지 10개에 온라인으로 응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2023년 7월까지 61개의 IRS 통지서 및 서신에 응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며, 2023년 10월까지 신고 또는 납부 조치가 없는 모든 통지서 및 서신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현재, IRS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 45,000건 이상의 통지서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금 양식 처리 상태 대시보드: IRS가 공개용 세금 양식 처리 현황(영어) 대시보드에 주요 양식(예: 1040, 941) 및 일반 서신에 대한 현재 처리 상태를 표시합니다. IRS 운영: 중요 업무 기능 상태(영어) 웹페이지도 새 대시보드에 연결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자 제출 양식의 경우 처리 상태는 납세자로부터 양식을 접수한 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일반적인 일수입니다. 종이 양식의 경우 처리 상태에는 현재 처리 중인 양식을 접수한 달이 반영됩니다. IRS는 제출 양이 많고 제출이 처리된 후 납세자에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종이 양식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환급을 발생시키는 양식이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영수증 등입니다. 이 페이지는 현재 처리 상태를 반영하여 매주 업데이트됩니다. 내 환급금은 어디있나요? 및 내 수정 신고서는 어디있나요?에 대한 보이스 봇: IRS는 환급 및 수정 신고서 관련 문의를 하는 납세자를 위해 자연어 보이스 봇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 봇을 사용하면 발신자가 메뉴 중심의 안내를 따르는 대신 자연어를 사용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온라인 계정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 개인은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저장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결제를 예약 및 취소하고 결제 계획을 확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IRS는 기능과 적격 법인 유형이 확장된 2단계 비즈니스 세금 계정을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용주 식별 번호(EIN)가 있는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의 개인 파트너와 S 법인 사업체의 개인 주주도 비즈니스 세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격 법인은 사업체 세금 신고서에 액세스하고 디지털 고지서 및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계정의 향상된 기능에는 중앙 승인 파일(CAF) 데이터베이스로 활성 고객 승인을 관리하고, 활성 승인을 확인 및 관리하며, 개인 및 비즈니스 고객의 세금 정보(비즈니스 잔액, 취소 및 반송된 개인용 수표 포함)를 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현대화 기술 측면에서 IRS는 세계적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기관의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십 년 된 기술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IRS는 종이 신고서 스캔 및 전자 제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RS는 2월 말까지 5년 이상 된 스캔 장비와 우편물량이 가장 많은 6개 지점의 자동 우편 분류기를 교체하여 우편물 분류, 개봉 및 스캔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기준, IRS는 2023년 한 해 동안 양식 940 484,000건, 양식 941 907,000건, 양식 1040 111,000건 이상 등 150만 건 이상의 양식을 스캔했습니다. 디지털화는 IRS의 서비스 개선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 전략적 운영 계획(영어) IRS.gov Tools 납세자 체험의 날(영어) 납세자 온라인 계정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세금 정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