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국제 사기 인식 주(International Fraud Awareness Week)에는 사기 및 사기수법에 대한 납세자 보호 등의 사기 신고방법을 강조합니다

IR-2024-291, 2024년 11월 18일

워싱턴— 국제 사기 인식 주(영어)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사기꾼 및 사기수법으로부터 개인 및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세금관련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상기시킵니다.

11월 17-23일, 국제 사기 인식 주 동안, IRS 사기 집행 및 IRS 범죄 조사부는 전국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기 및 사기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RS는 또한 개인, 기업 및 세무 전문가들이 위험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지금 당장 시간을 할애하여 사기꾼들 및 부도덕한 세금수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토록 장려합니다.

IRS, 주 세무기관 및 국내 세무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인 안보정상회의(영어)는 납세자와 기업체 및 세금 체계를 신원도용자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기 및 사기수법에 대해 경고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세금 사기 신고하기

세금 사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부도덕한 프로모터에 의한 세금관련 수법 및 IRS에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출한 납세자의 의한 사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수반합니다.

대중은 양식 3949-A, ‘정보 신고 소견서’(영어)를 제출하여 IRS가 개인 및 기업체의 잠재적 사기행위를 식별하고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 3949-A는 개인 및 기업체의 세법 위합 혐의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조세관련 공공 이용 양식입니다. 양식 3949-A의 제출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개인은 다음과 같이 세법 위반 혐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면제 및 공제.
  • 복수의 세금 신고서 제출.
  • 계획된 범죄, 공공/정치적 부패 및 뇌물.
  • 입증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소득.
  • 마약 소득.
  • 내기/도박 소득.
  • 세금 납부,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의 불이행.

이는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의심되는 위반행위의 일부일 뿐입니다. IRS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감사 또는 형사 소추 의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RS 사기 집행부는 사기에 대한 IRS의 대응(영어)을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을 완화합으로써 세법 준수를 촉진합니다. 여기에는 사기 탐지 개선, 고위험 부분 식별, 집행 강화, 그리고 필요에 따른 IRS 범죄 수사부에 사기 의뢰서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세 기관

면세기관이 세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은 양식 13909, ‘면세 기관 준법’(영어) PDF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면책 조직, 직원 플랜, 인디언 부족 정부 및 기타 정부 단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세부정보 및 정보는 면세 기관 및 조직이 세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금전적 보상

세금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 개인이 제출한 정보는 때때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려는 개인은 양식 211, ‘정보 원본에 대한 보상 신청서’(영어) 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211 및 첨부문서에는 고발자가 수익금 징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RS 고발 사무실(영어)이 제출된 양식 211을 심사합니다.

부당한 사기수법, 프로모터 또는 세무대리인

매년 IRS는 납세자들이 마주할 만한 다양한 일반적인 사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는 더티더즌 목록(영어)을 작성합니다. 올해 목록에는 피싱과 스미싱 사기, 의심스러운 직원 유지 세액공제, 연료세 세액공제 청구, 세액조정 제안 공장 및 납세자의 관용을 악용하는 가짜 자선 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겪는 사람 또는 이러한 사기를 행하는 프로모터 또는 세무대리인을 만난 납세자는 양식 14242, ‘악용이 의심되는 세금 프로모터 또는 세무대리인 신고’(영어) PDF의 제출이 권장됩니다.

작성한 양식 14242 및 지원 자료를 IRS 단서 개발 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MS7900
1973 N. Rulon White Blvd
Ogden, UT 84404

팩스: 877-477-9135

프로모터 조사부 산하의 단서 개발 센터는 각 의뢰건에 대해 후속 조치하며, 악용하는 세금 수법 및 부적절한 세금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건이 IRS의 추가 조치를 위해 알맞게 전달 되도록 확실시 합니다. 의뢰건은 세무 대리인 또는 프로모터에 대한 가처분, 벌금 또는 형사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