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135, 2023년 7월 26일 워싱턴 — 국세청이 고용 유지 세액 공제(ERC)(영어)와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기관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갱신하는 동시에 의심스러운 제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워펠 청장은 화요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무 전문가 특별 원탁 회의에서 IRS가 유효한 직원 유지 공제(ERC) 청구 미처리분을 성공적으로 정리한 후 노력을 전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 기관은 규정 준수 작업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서 사기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펠 청장은 공격적인 ERC 청구로 인한 부산물을 다루는 세무 전문가 그룹에게 IRS가 이러한 청구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조사 작업을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보자는 물론 의심스러운 청구를 제출한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워펠 청장은 애틀랜타에서 열린 IRS 전국 세금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팬데믹에서 멀어질수록 합법적인 청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홍보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으로 사업체를 맹공격하면서 의심스러운 주장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RS는 이 분야에 대한 준법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유지 공제(직원 유지 세액 공제 또는 ERTC라고도 함)는 판데믹 기간에 기업을 돕기 위해 제정된 세액 공제로, 이후 의회에서 세 번 수정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의 공제 자격 기간은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2025년 4월 15일까지 공제에 대한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라고 워펠 청장은 말했습니다. 워펠은 "이 공제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의 양은 엄청나며, 세무 전문가와 IRS에 일련의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기업이 부적절하게 공제를 청구할 위험이 더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보자를 제외한 모든 관계자에게 상처를 주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펠 청장은 "이것은 법이 작동하도록 의도된 일이 아니며, 의회가 이 상황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사기 및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공제를 청구하고 IRS의 세무 대리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기 종료 날짜가 포함됩니다." IRS는 이 공제를 신청하려는 기업, 면세 단체 등은 신청하기 전에 이 제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요건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동안 IRS는 ERC 청구와 관련된 준법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 250만 건 이상의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수정된 신고서의 복잡성으로 인해 IRS 청구 처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IRS는 올해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약 3개월 만인 7월 중순 시점에 청구 건의 99% 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은 적법한 기업이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IRS는 납세자를 활용하는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 광고 및 사기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ERC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및 잠재적 사기에 대한 우려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IRS는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ERC 청구를 조사하는 감사인을 교육했으며, IRS 범죄 조사국은 사기 및 사기성 청구의 홍보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S는 ERC를 부적절하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기업 또는 면세 단체는 공제를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은 경우보다 공제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청구한 경우, ER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정부 명령으로 인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되었는데도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거나 적격 기간에 총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기업을 위해 고안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은 이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IRS는 ERC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IRS는 법정 요건을 5가지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법률 자문 제안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공급망 중단을 경험한 고용주가 공급업체가 정부 명령으로 인해 중요한 상품이나 자재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만 ERC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도덕한 대리인의 조언과는 달리, 이 지침은 공급망 중단이 정부 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워펠 청장은 세금 포럼 참가자들에게 IRS가 고객이 공격적인 마케팅 주장에 얽매이는 동안 올바른 일을 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ER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펠 청장은 "규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세무 전문가들은 고객이 거짓 약속과 과장된 말에 유혹되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한 청구 건수는 IRS가 다른 우선순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이러한 사기를 추진하는 홍보자와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기업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촉구하는 영역입니다. 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사람은 IRS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ERC 마케팅의 경고 표시 직원 유지 공제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경고 표지판: "쉬운 신청 절차"를 언급하는 요청하지 않는 전화 또는 광고. 홍보차 또는 회사가 몇 분 이내에 ERC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 공제를 받기 위한 고액의 선불 수수료. 청구된 직원 보유 공제의 환급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이는 일반 납세자에게도 비슷한 경고 신호로, 환급 규모에 따라 세무 대리인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항상 피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ERC 신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대리인은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만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권유를 받은 사업체가 그룹의 세금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홍보자의 공격적인 주장. 실제로 직원 유지 공제는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공제입니다. IRS는 잃을 것이 없다며 기업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마케터의 적극적인 제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적절하게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자 및 과태료와 함께 공제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홍보자는 ERC의 계산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문서 제공을 거부하는 등 자격 요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청구된 납세자의 공제를 삭감하기 위한 수법으로 공제를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홍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 IRS는 홍보자가 기업, 면세 단체 및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공제 신청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이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수많은 장소에서 목격됩니다. 다이렉트 메일. 일부 ERC 공장은 "직원 유지 공제 부서"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그룹에서 보낸 가짜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IRS의 공식 서신 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정부 공식 우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 세부 정보 남기기. ERC의 제삼자 홍보자는 자격 요건이나 공제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의 개별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고용주가 자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광범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에는 복구 스타트업 기업만 ERC를 받을 수 있지만, 홍보자는 이 한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홍보자는 사업체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청구된 임금 공제를 직원 유지 공제액만큼 줄여야 한다고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문제에 도미노 효과를 야기합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참여. 또한, 이러한 홍보자 중 상당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탕감을 취득하기 위해 급여 비용으로 보고된 임금에 대한 ERC를 청구할 수 없다고 고용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IRS는 기업, 면세 단체 및 다른 사람들이 부적절한 직원 유지 공제를 만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일하기. 공제를 청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적격 고용주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IRS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을 마케팅하는 홍보자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ERC 자격 및 ERC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을 설명하는 자세한 워크시트를 요청하십시오.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신청하지 마십시오.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가 ERC에 대한 중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RC 악용사례를 신고하려면, 양식 14242,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세금 홍보 또는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사람들은 작성한 양식 14242,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세금 홍보 또는 대리인 신고서 (영어) PDF 및 모든 증빙 자료를 OPI(홍보자 조사 사무소,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리드 개발 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ERC 적절히 청구하기 ERC를 신청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검토가 필요한 기술 영역입니다. 고용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적격 임금에 대해 원래 제출했거나 수정한 고용세 신고서에서 E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업, 여행 또는 단체 회의를 제한하는 적절한 정부 당국의 명령(영어)으로 인해 2020년 또는 2021년 1~3분기 동안 운영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020년 총수입액이 크게 감소(영어)하거나 2021년 1~3분기 총수입액이 감소(영어)한 경우, 또는 2021년 3분기 또는 4분기 복구 스타트업 기업(영어)으로 적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