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기업, 면세 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원 유지 사기에 대한 경고 신호를 알려주며, 간단한 조치로 부적절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IR-2023-105, 2023년 5월 25일

워싱턴 —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됨에 따라 국세청은 오늘 기업들이 직원 유지 청구(영어)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구 징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재발령했습니다.

IRS와 세무 전문가들은 직원 유지 공제와 관련된 공격적인 방송 광고, 다이렉트 메일 권유 및 온라인 프로모션의 공세를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실재하지만, 공격적인 홍보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허위 진술과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청구와 관련된 감사 및 범죄 조사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는 기업, 면세 단체 등은 신청하기 전에 이 제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요건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사람은 IRS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니 웨펠 국세청장은 "직원 유지 공제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무고한 기업 및 기타 기업을 계속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홍보자는 이 공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공제를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청구가 거부되거나 공제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ERC(직원 유지 공제, Employee Retention Credit) 또는 ERTC(직원 유지 세액 공제,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는 합법적인 세액 공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팬데믹 시대의 공제를 합법적으로 신청합니다. IRS는 수정된 세금 신고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ERC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의 수를 늘렸습니다.

워펠은 "광고자의 지속적인 마케팅 공세는 IRS에 무효한 주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합법적인 직원 유지 공제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는 이러한 공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사기를 방지하면서 유효한 청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기업과 세무 전문가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IRS는 작년부터 공격적인 ERC 사기에 대한 경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더티 더즌 세금 사기 (영어)에 대한 기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우선 순위 영역이며, IRSERC와 관련된 준법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IRS는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ERC 청구를 조사하는 감사인을 교육했으며, IRS 형사 수사부는 사기 및 사기성 청구의 홍보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SERC를 부적절하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기업 또는 면세 단체는 공제를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은 경우보다 공제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청구한 경우, ER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거나 적격 기간에 총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기업을 위해 고안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은 이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ERC 마케팅의 경고 표시

직원 유지 공제와 관련하여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경고 표지판:

  • "쉬운 신청 절차"를 언급하는 요청하지 않는 전화 또는 광고.
  • 홍보차 또는 회사가 몇 분 이내에 ERC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
  • 공제를 받기 위한 고액의 선불 수수료.
  • 청구된 직원 보유 공제의 환급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이는 일반 납세자에게도 비슷한 경고 신호로, 환급 규모에 따라 세무 대리인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항상 피해야 합니다.
  • 권유를 받은 사업체가 그룹의 세금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홍보자의 공격적인 주장. 실제로 직원 유지 공제는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공제입니다.
  • IRS는 잃을 것이 없다며 기업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마케터의 적극적인 제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적절하게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자 및 과태료와 함께 공제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자는 자격 요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청구된 납세자의 공제를 삭감하기 위한 수법으로 공제를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홍보자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

IRS는 홍보자가 기업, 면세 단체 및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공제 신청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 공격적인 마케팅. 이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수많은 장소에서 목격됩니다.
  • 다이렉트 메일. 일부 ERC 공장은 "직원 유지 공제 부서"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그룹에서 보낸 가짜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IRS의 공식 서신 또는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정부 공식 우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세부 정보 남기기. ERC의 제삼자 홍보자는 자격 요건이나 공제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의 개별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고용주가 자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광범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에는 복구 스타트업 기업만 ERC를 받을 수 있지만, 홍보자는 이 한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홍보자는 사업체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청구된 임금 공제를 직원 유지 공제액만큼 줄여야 한다고 납세자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문제에 도미노 효과를 야기합니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참여. 또한, 이러한 홍보자 중 상당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탕감을 취득한 경우 급여 비용으로 보고된 임금에 대해 ERC를 청구할 수 없다고 고용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IRS는 기업, 면세 단체 및 다른 사람들이 부적절한 직원 유지 공제를 만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일하기. 공제를 청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적격 고용주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IRS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을 마케팅하는 홍보자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신청하지 마세요.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가 ERC에 대한 중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RC 악용사례를 신고하려면, 양식 14242,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세금 홍보 또는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사람들은 작성한 양식 14242,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세금 홍보 또는 대리인 신고서 (영어) PDF 및 모든 증빙 자료를 OPI(홍보자 조사 사무소,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리드 개발 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ERC 적절히 청구하기

ERC를 신청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검토가 필요한 기술 영역입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적격 임금에 대해 원래 제출했거나 수정한 고용세 신고서에서 E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