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항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항소 고려), 항소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항소 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에 나와있는 IRS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항의서를 IRS 독립 항소국(항소국)으로 직접 발송하지 마십시오. 이는 절차만 지연시킬 뿐더러 항소국에서 귀하의 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 절차를 시작한 IRS 감사 또는 징수 부서에서 항소국에 귀하의 사건을 이첩하기전에 직접 귀하의 항의서를 검토하여 해당 세금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항소국에 사건을 이첩하여 심사합니다
항소국에서 본인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IRS 상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세무사
대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947, IRS 상대 업무 수행 및 위임장(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귀하를 대변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 서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영어) PDF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의서 제출
항소국 미팅을 요청하려면 공식 서면 항의서가 요구됩니다. 단, 귀하가 아래에서 설명한 소액사건 신청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식 서면 항의서나 소액사건 신청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 항소권 및 불복 시 항의서 작성 방법(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비고: 선취권, 압류, 차압 또는 분할 납부 합의의 거부, 변경 또는 종료에 불복하는 경우 간행물 1660, 징수 항소권(영어) PDF에서 항의서 제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항의서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항소 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입니다.
소액 사건 요청서 제출 방법
각 과세 기간에 제시된 추가 세금 및 가산세의 총액이 $25,000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의문(DATL) 세액조정 제안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 기간별 전체 금액에는 미납 세금 총액과 가산세, 이자가 포함됩니다. 직원 플랜, 면세 기관, S 법인, 파트너쉽은 소액사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귀하가 받은 서신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항소서를 제출하거나 간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려면 서신에 참조된 서식 12203, 항소 검토 요청(영어) PDF을 사용하십시오. 불복하는 항목과 그 사유를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징수 결정에 대한 항소
징수 결정에 항소를 하신다면 아래에 열거된 항소 절차 중 귀하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귀하의 항소국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청문권과 함께 징수 조치 서한을 보낸 징수 사무소에 귀하의 이의 제기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소국에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IRS 징수국은 사건 파일을 처리하고 항소국에 전달하기 위해 먼저 항소제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징수 항소 프로그램(CAP)은 광범위한 징수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CAP 사건은 제안되거나 취해진 특정 징수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CAP 청문회에서 항소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원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다음 징수 행위 중 하나에 관련된 경우 CAP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세금 선취권 통지서, 제출됨 또는 제출 예정
- 압류 조치, 실행 또는 제안됨
- 분할 납부 합의 거부
- 분할 납부 합의 종료
- 분할 납부 합의 변경
- 압류된 자산에 대한 납세자 반환 요청 불허
- 압수
CAP 절차
안내문이나 전화로만 징수 연락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표시된 IRS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사건을 준비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손에 닿는 곳에 두십시오.
- 재심리국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징수 관리자와 사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에 분할 납부 거부, 변경 제안, 변경, 종료 제안, 종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징수관과 이미 연락을 취하셨다면:
- 담당 세금징수관에게 전화하십시오
-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항소 의사를 설명하십시오
- 귀하의 사건에 대해 논의할 대비를 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준비해 두십시오
- 항소국에서 항소 절차를 시작하기 전, 징수 관리자와 사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 항소에 분할 납부 거부, 변경 제안, 변경, 종료 제안, 종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식 9423, 징수 항소서(영어) PDF를 작성하십시오
- 징수 감독관과 상담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식 9423을 작성하여 세금징수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660, 징수 항소권(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IRS가 귀하에게 징수 적법 절차(CDP) 심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귀하는 항소국에 CDP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방세 선취권 신고 및 IRC 6320에 의거한 심리 청구권 통지서
- 최종 통지서 - 압류 통지 및 심리청구권 통지서
- 긴급 압류 및 항소권 통지서
- 주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통지 및 심리청구권 통지서
- 압류 후 징수 적법 절차(CDP) 통지서
CDP 절차
- 일반적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DP 심리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 기한입니다
- 서식 12153, 징수 적법 절차 또는 상응 심리 청구서(영어) PDF를 작성하십시오
-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모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한 서식 12153을 CDP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 기한 내에 요청을 했다면, 항소국의 심리를 받고 조세 법원에 해당 심리 내용의 법률 검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요청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IRS는 항소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 동안 압류 조치를 보류합니다.
- 귀하가 기한내에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식 12153에 기술된대로 1년 내에 항소국에서 CDP에 상응하는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국에서 내린 CDP에 상응하는 심리 결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조세 법원의 법률 검토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조정 제안(OIC)은 납세자와 정부가 합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으로 납세자의 조세 채무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제안이 거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다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IRS는 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세금의 징수 또는 원천징수,
- 상계,
- 세금 예치 또는 납부.
귀하가 고의적으로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IRS가 판단한 경우, 개인적으로 미납 세금 총액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고용세
- 소비세
-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
이 목적 상 해당 세금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
- 파트너
- 개인 사업자
- 모든 형태의 사업체 임직원
사업체 기금에 권한을 보유한 수탁인이나 대리인에게도 추징수 납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금 추징수 평가는 세무 서식 CT-1, 720, 941, 943, 944, 945, 1042, 8288에 적용됩니다.
항의서 작성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 항소권 및 비동의 시 항의서 작성 방법(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본 간행물에서 간략히 설명한 절차와 더불어 공식 서면 항의서나 소액사건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신 1153, 제안된 위탁금 추징수 통지서'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 미납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제안된 평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귀하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십시오
- 해당하는 경우 근거 법률이나 권한을 인용하십시오
- 귀하가 수신한 서신 1153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IRS 직원 앞으로 항의서를 우편 발송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