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세액공제 최대화하기

필수적인 빈곤 퇴치 도구,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IRS가EITC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방법

IRS와 가까이 지내세요. IRS의 사람들과 이슈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글. Sunita Lough
CL-21-02KO, 2021년 1월 13일

자세히 보기(영어)에서 이전에 IRS의 준법 순응 활동의 “도구 세트”에 대해 그리고 납세자의 짐을 최소화하는 것과 미국의 조세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영역은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에 관한 우리의 납세 순응 조치입니다. 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확장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 소득 세액공제란 ?

근로 소득 세액공제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연방 소득 공제입니다. 2019년에 전국적으로2천5백만 적격 근로자와 가족들이 약 $630억을 EITC로 받았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2,476였습니다. 많은 근로 가정들은 그들이 연방 소득세로 지불했던 것 보다 EITC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수령합니다.

EITC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구간의 노동자들에게 46년간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년간 여러 차례 수정이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의 대다수의 주요 혜택은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돌아갔습니다.

누가 EITC에 적격인가?

: 다음의 여러 요인에 따라 EITC의 적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납세자 구분:  개인 혹은 부부 공동 신고로 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적격 자녀: “적격 자녀”는 EITC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적격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EITC자격을 갖습니다. 적격 자녀의 정의는 단순히 납세자의 생물학적 자녀에만 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없는 납세자도 EIT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납세자의 나이: 적격 자녀가 없다면, 올해 말에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소득 출처와 액수: 다른 출처의 소득도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연봉, 자영업 그리고 특정 장애 수당도 포함됩니다.
• 납세자의 투자 소득: 납세자의 투자 소득은 특정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한도액은 $3,650입니다. 투자 소득에는 자본소득, 은행 계좌의 이자, 그리고 배당금이 해당합니다. 

2020년 과세 연도에 EITC를 신청하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이 조정 총 소득 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현역 의무를 연장하여 미국외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미국에 주요 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직자들은 반드시 주택 수당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애 소득은 수여 받고 있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 자녀

EITC를 위한 “자녀”를 신청하기 위해서—따라서 더 큰 금액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반드시 해당 자녀와 특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아들 혹은 딸
• 의붓 자녀
• 법적으로 입양 자녀  
• 위탁 자녀
• 형제자매, 의붓 형제자매, 이복/이부 형제자매
• 위의 사람들의 후손

자녀는 납세자와 함께 미국에서 당해 반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납세자보다 어려야 하고 공제 신청을 하려는 당해 12월 31일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전업 학생이 아니라면, 반드시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격 자녀가 영구적 완전 장애라면 해당 자녀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지급 방지

때때로 납세자들은 그들이 적격이 아닌 EITC를 신청하거나, 자격보다 더 큰 공제액을 신청합니다. 그 결과 이는 우리가 부적절한 지급이 발생합니다. 부적절한 지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지급의 가장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납세자가 부정확하게 그들의 적격 자녀를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절한 지급을 막으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지불을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규제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의 부적절한 지급 근절 및 회복 향상 법(IPERIA)은IRS가 상당한 액수의 부적절한 공제 지급을 승인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찾아 내고 향후 부적절한 EITC의 지급을 막기 위해 계획한 조치를 위해 연간 위기 평가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EITC와 관련하여 2019 회계연도에 재무부에 의해 보고된 부적절한 지급 발생률은 25.3%로 총 $174억 달러에 달합니다. 

부적절한 지급을 최소화 하기 위해 IRS는EITC를 신청한 소득 신고에 대해서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간 2천5백만 건 이상의 EITC신청 중에서 평균 3십만 건에 대해 EITC감사가 이루어 집니다.

신청자에게 정보를 확인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지 않고는 EITC 적격을 확인하기에는 IRS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EITC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IRS는 연간 해마다 EITC 전체 신청자의1% 를 약간 넘는 수의 신청자들에게 정보 확인을 요구 합니다. 거의 모든 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검토는 EITC에서 시작됩니다. 40% 이상의 EITC 오류는 적격 자녀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EITC 검토는 최대한 거슬리지 않도록 서면 세무 조사로 시행됩니다. EITC 지급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빠르게 작업하여 이 조사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IRS의 더 높은 요율의 훨씬 고소득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자세히 보기(영어)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EITC 자격에 대한 규칙들은 복잡하고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EITC를 잠재적으로 더욱 사용자에 친화적으로 만드는 몇가지 합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 적격 기준을 단순화 하기
• 무난하게 적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들을IRS에서 제공하기
• EITC 신청자들이 다른 소득 신고자들에 비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세금 전문가를 위한 자격 시험을 보지 않은 유급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가능성이 높을 때 소득신고 대리인 규제하기.
• 오류를 수정 혹은 시험 절차 외에 자격 서류 요구를 위한 IRS에 추가적인 유연성 제공

EITC신청자의 환급이 이루어질 시기는?

증세 방지 법안(Path법으로 더 잘 알려진)에 의하면 IRS는EITC혹은 추가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한 소득 신고에 대한 환급을 2월 중순까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는 IRS가 소득 공제 사기신청이나 부적절한 지급 신청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를 제출한 후, 내 환급금 조회하기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환급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팁을 참고하세요.

•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아 놓으세요. 예를 들어 1099s와W-2s
•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받는 즉시 소득신고 하기
• 올바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 신고서 재차 확인하기
• 전자 신고하기
•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 받기 선택

자신이 적격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우리는 대략 적격 납세자의 20%는EITC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ITC에 적격인 모두가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공공의 자금입니다. 적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RS는 두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 근로 소득 세액공제 자격요건 도우미 라는 대화형 온라인 툴. 우리는 최근 이것을 재 설계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모바일 친화적이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 1-페이지 질문지, 간행물 5334(나는EITC적격일까?)

추가적으로, EITC를 신청하기에 적격인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VITA)/고령자 세무 상담 (TCE) 사이트(영어) 중 하나에서 무료 세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EITC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EITC외에는 소득신고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ITC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납세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IRS는 늦은1월에 매년 몇몇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EITC인식의 날을 주최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수백 개의 이벤트, 뉴스 보도, 트위트 그리고 그 밖의 알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납세자들이 EITC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무 규제 하에서 세무 대리인을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세금 포럼과 온라인 웨비나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EITC소득 보고서 정보가 옳은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소득신고 대리인, 고용주, IRS파트너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EITC등 환급 가능 공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방문하여(영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Sunita Lough
납세 및 징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