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귀하가 합당한 사유 그리고 선의로 행동했다면 특정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 합당한 사유
• 세금 무신고 또는 미납 가산세
• 정확성 관련 가산세
• 정보 신고서 가산세
• 납부 계획 신청
• 가산세 감면 요청 방법
• 가산세 감면 결정 항소하는 방법
• 이자 감면

합당한 사유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한 뒤 각각 상황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결정됩니다.

합당한 사유로 인한 감면에 적격한 사유는 귀하가 내야할 가산세의 종류 및 각각 가산세에 관한 국세법(IRC)(영어)에 따라 다릅니다.

추정세 가산세와 같은 특정 가산세에는 합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에는 신고서, 예치 또는 세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유가 적용됩니다.

세금 무신고 또는 미납 가산세

귀하가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신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또는 세금 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산세 감면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재때에 무신고 또는 미납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예시에는 아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화제, 자연 재해 또는 소동
• 기록물 습득 불가능
• 사망, 중병 또는 납세자 또는 직계가족의 불가피한 부재
• 재때 전자 신고 또는 납부를 지연 시킨 시스템 문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 성명서 3-2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신고 또는 세금 재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적격하지 않습니다:

• 세무 전문가에 의존. 비록 다른 사람이 본인의 세무를 다루더라도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세법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무었을 제출했는지 귀하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이 적시에 전송되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지식 부족. 재때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또는 세금 예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귀하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 요건, 마감일 및 채무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실수 및 간과. 본인의 세금 신고서, 세금 납부 또는 예치가 정확하고 재때 이루어 짐을 확실시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귀하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 및 정황에 근거하여 귀하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면 합당한 사유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부족. 자금 부족의 이유만으로는 세금 미납 또는 세금 채무 미예치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세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여진다면 다른 사실 및 정황에 근거한 감면에 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성 관련 가산세

귀하에게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부과됐고 귀하가 정당한 사유와 선의로 행동했다면 가산세 감면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기관은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귀하가 들인 노력
• 해당 세금 문제의 복잡성
• 귀하의 교육, 경력 또는 세법에 대한 지식
• 본인의 조세 의무를 이해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취한 조치.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했다면 본 기관은 아래의 사안들을 고려합니다:

• 귀하가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 귀하의 세무 전문가가 능숙했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더 많은 정보는 재무부 규정 1.6664-4(영어)를 보십시오.

정보 신고서 가산세

재때에 정확한 세금 신고서 또는 지급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보일 수 있고 귀하가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다면 본 기관은 가산세 감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이전과 이후에 아래를 실행함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했음:
  • 가능한 경우 연장 제출을 요청함
  • 예측 가능한 재때 무신고를 저지하려고 노력함
  • 무신고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함
  • 무신고를 최대한 빨리 정정함
•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함과 함께 무신고 또는 아래와 같은 귀하의 능력밖의 사건에 의해 무신고가 되었음에 관한 완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 해당 서식 또는 내역서의 첫 신고자
  • 좋은 준수 내역
  • IRS의 조치
  • 대리인의 행위
  • 타인의 행위
  • 관련 사업 기록에 대한 접근성
  • 전자 신고를 방해한 경제난

더 많은 정보는 재무부 규정 301-6724-1(영어)를 보십시오.

납부 계획 신청

귀하의 세금 또는 가산세를 재때 완납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낼 수 있을 만큼만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미래의 가산세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청 방법

본 기관은 몇몇의 가산세를 전화상으로 제거 또는 감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요청을 하려면 통지서 또는 서신 오른쪽 위 코너에 나와있는 수신자부담 번호로 전화하고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시오.

전화할 때 아래의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본 기관이 보낸 고지서
• 감면을 원하는 가산세
• 본 기관이 가산세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

통화 시, 귀하가 합당한 사유를 신청했지만 귀하가 처음 경감에 적격하다고 본 기관이 "판단한다면" 본 기관은 후자를 적용할 것입니다. 둘다에 적격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감면을 승인할 수 없다면 서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과 함께 감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추정세 가산세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개인의 추정세 과소납부 가산세
• 법인의 추정세 과소납부 가산세

귀하의 늦은 신고서, 예치 또는 납부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십시오:

•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와 발생 시기
• 해당 상황이 어떻게 귀하가 재때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못하게 방해했는지
• 세금 신고 또는 납부를 위해 한 시도들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 병원, 법원 기록 또는 병 또는 불구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의사의 서신
• 자연 재해 또는 기타 소동에 대한 서류
• 관련 서신 및 응답
• 영수증, 서식 또는 기타 서류

가산세 감면 결정 항소하는 방법

본 기관이 귀하의 감면 요청을 거부했다는 통지서나 서신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 단계를 위해 가산세 항소(영어) 적격성을 참조하십시오.

이자 감면

본 기관은 가산세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잔액이 완납되기 전까지 이자는 귀하의 채무를 증가시킵니다.

귀하의 가산세가 감소하거나 제거되면 본 기관은 이와 관련된 이자도 자동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것입니다. 가산세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자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