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 신고 과징금

해외에서 재정 활동을 하고 세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제 정보 신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발송하고 완납할 때까지 월별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

IRS 통지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통지서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통지서에는 과징금, 청구 이유 및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십시오.

신고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계산 방법

해외 정보 신고서 과징금은 제출한 신고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최대 과징금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과징금이 적용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식 및 규정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 정보 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
  • 해외 사업에 대한 소유권
  • 해외으로부터의 금융 활동

국세법(IRC)의 미국 법 타이틀 26(영어)의 세법에 따라 해외 정보 신고서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정 개인 및 국내 법인은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8938, 해외 금융 자산 명세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 6038D(영어)

과징금 계산: 마감일 전에 완전하고 정확한 양식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0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양식 8938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과징금의 한도는 $50,000 입니다.

특정 해외 법인의 임원, 이사 및 주주는 소유 지분과 재무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5471, 특정 해외 법인에 대한 미국인의 정보 신고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6038(영어), IRC 섹션6046(영어), IRC 섹션6679(영어)

과징금 계산: 마감일 전에 완전하고 정확한 양식 5471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0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양식 5471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과징금의 한도는 $50,000 입니다.

법인은 해외 또는 국내 당사자와의 특정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5472, 25% 해외 소유 미국 법인 또는 미국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법인의 정보 신고서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 6038A(영어)IRC 섹션 6038C(영어)

과징금 계산: 마감일 전에 완전하고 정확한 양식 5472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양식 5472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25,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한도는 없습니다.

사망한 미국 개인의 유산에 대한 미국 사람(영어) 및 집행자는 다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신탁 기여금 및 배당금
  • 증여자 신탁 규정상의 해외 신탁 소유권
  • 해외인으로부터 거액의 특정 증여 수령

양식 3520, 해외 신탁과의 거래 및 해외로부터의 특정 증여 신고를 위한 연간 신고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 6039F(영어), IRC 섹션 6048(영어), IRC 섹션 6677(영어)

과징금 계산:

양식 3520 Part I
양식 3520 Part I에서 보고를 불이행한 총 납입금액의 35% 혹은 $10,000 중 더 높은 금액의 첫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해당 양식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리고 지속적 과징금의 총액은 미신고 납입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식 3520 Part II
양식 3520 Part II에서 보고를 불이행한 신탁의 총 자산의 5% 혹은 $10,000 중 더 높은 금액의 첫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해당 양식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리고 지속적 과징금의 총액은 미신고 신탁 자산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식 3520 Part III
양식 3520 Part III에서 보고를 불이행한 총 분배 금액의 35% 혹은 $10,000 중 더 높은 금액의 첫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해당 양식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리고 지속적 과징금의 총액은 미신고 분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식 3520 Part IV
양식 3520 Part IV에서 보고를 불이행한 특정 해외 증여에 대해 매달, 혹은 한달의 일부에 대해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미신고 해외 양도액의 5%이며 총 과징금의 금액은 미신고 해외 양도 가치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 신탁 규칙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미국 소유자를 가진 해외 신탁은 신탁, 미국 수혜자 및 해외 신탁의 일부의 소유자로 취급되는 모든 미국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이 양식 3520-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소유자는 양식 3520-A를 제출하여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3520-A, 한 미국 소유자가 있는 해외 신탁의 연간 정보 신고서(영어)를 참조합니다

세법: IRC 섹션 6048(영어)IRC 섹션 6677(영어)

과징금 계산:

양식 3520-A 또는 대체 양식이 제출되지 않으면, 미국 소유자로써 과세 연도 마감일에 귀하가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의 자산의 일부분의 총 가치(영어)의 5% 혹은 $10,000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양식 3520-A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리고 지속적 과징금의 총액은 신탁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 인수, 처분 및 외국 파트너쉽 이해 관계 변화를 포함한 통제된 대외 파트너쉽의 활동을 신고하십시오. 양식 8865, 특정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미국 사람의 신고서(영어)를 참조합니다

세법: IRC 섹션 6038(영어), IRC 섹션 6038B(영어), IRC 섹션 6679(영어)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이득권을 소유하고 특정 미국 사람 및 특정 미국 양도인은, 마감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각각의 양식 8865 제출 불이행에 대해 $10,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이러한 사람에게 양식 8865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과징금의 한도는 $50,000 입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감소시키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 이득권의 대가로 해외 파트너쉽에 자산을 기부한 특정 미국 사람은 마감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각각의 양식 8865 제출 불이행에 대해 자산 기부 당일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의 1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이 고의적 경시가 아닌 이상, 과징금의 한도는 $100,000입니다.

파트너쉽 이득권 취득, 처분, 또는 부분적 변경한 특정 미국 사람은 마감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각각의 양식 8865 제출 불이행에 대해 $10,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가 이러한 사람에게 양식 8865 제출 불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으며 90일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기간이 경과 후 30일마다 추가로 지속적인 $10,000의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과징금의 한도는 $50,000 입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자

당국은 과징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징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전액 결제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납부

온라인 납부 또는 수표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부과되는 과징금 및 이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납부 계획 신청하기

과징금 전액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합니다. 납부 계획을 세울 때 향후 과징금 및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 탕감 및 감면

귀하가 선의로 행동하고 합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당국은 일부 과징금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발생 전후로 책임감 있게 행동함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중대한 사유 또는 실패였음

모든 국제 정보 신고서 과징금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과징금이 제거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한 이자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징금 경감을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국이 과징금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주십시오. 서명하고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통지서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
  • 재검토를 원하는 과징금 (예: 양식 1099-NEC 지연 제출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당국이 과징금을 탕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에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통지 또는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지원을 받으십시오.

환급 요청

과징금을 지불하는 경우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됩니다.

  •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
  • 당국이 보낸 통지 사본
  • 증빙 서류 사본

과징금 피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
  • 정확한 정보로 신고서 준비

기간 연장 신청하기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기간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이 경우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납부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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