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182, 2024년 7월 3일 워싱턴 — 오늘 IRS는 납세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구매 관련 신흥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최근의 사기 사건에서, IRS는 부도덕한 세무대리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청구에 대한 규정을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IRA의 양도성(영어) 조항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적격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 구입하여 구매자의 세금 부채 상쇄를 가능하게 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부도덕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일반적으로 양식 1040을 제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세무대리인들은 임금, 사회 보장, 퇴직 계좌 인출과 같은 원천에 대한 소득세를 상쇄하는 IRA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개인들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한 개인은 구매한 세액공제에 대해 피동적 활동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구매된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오직 피동적 활동에 대한 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피동적 소득 및 피동적 소득세 채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활동이 피동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IRS 청장 대니 워펠은 "이것은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인하려는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납세자들은 프로모터들이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조심하고 있으며, 저희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를 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RS는 부적절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은 IRS에 의한 향후 준수 조치에 처할 위험이 있으며,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R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혜택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피동적 활동 규칙 및 세법 섹션의 다른 부분에 따른 제한이 특정한 세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페이지(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사기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들이 다른 세액공제에 대해 부적절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오도하는 것으로 계속 관측되고 있습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유류세 세액공제,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공제 그리고 가내 고용세를 중심으로 한 사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소셜 미디어 조언과 프로모터들에 의해,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적격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청구서들이 접수되었으며, 환급이 지연되고 납세자들이 그들이 이러한 청구를 증명할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신고 IRS는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제 악용 수법 또는 악성 세무대리인을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 의심스러운 세제 악용 수법 또는 악성 세무대리인 신고(영어)를 사용하거나 완성된 양식 14242(영어) PDF와 모든 증빙 자료를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Lead Development Center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메일: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또한 이 정보를 IRS 내부 고발자 사무소(영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제 악용 수법 및 악성 세무대리인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