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IR-2011-117, 2011년 12월 14일 워싱턴—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이번 세금보고철부터 2011 세금보고 연도에 해당되는 특정 해외 재정 자산을 보고하는데 사용되는 신청보 고 양식을 머지 않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재정 자산이나 해외 계좌에 대하여 특정한 유형과 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양식 8938(특정 해외 재정 자산 계산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하여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이 이러한 새 요구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양식 8938 요구조건은 해외에 재정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에 의한 납세 준수의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입법화되었습니다. 양식 8938의 제출에 해당될 수 있는 개인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 공동 신고를 선택한 비거주자 그리고 미국령에 거주하는 특정 비거주자입니다. 특정 해외 자산의총 가치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양식 8938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며 공동신고를 하는 부부는, 세금 보고연도의 마지막 날 특정 해외 자산의 합계가 $10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세금 보고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15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식 893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위한 한도는 더 높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며 공동신고하는 부부는, 세금 보고연도의 마지막 날 특정 해외 자산의 합계가 $$40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세금 보고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6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식 893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8938의 지침에는 보고 한도액과 특정 해외 재정 자산의 내역, 관련 자산의 총가치 산출 방법, 면세되는 자산의 내용 그리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양식 8938은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개인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양식 8938의 신고 요구조건은 납세자의 FBAR(해외 은행 및 재정 계좌 보고)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또는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FBAR 페이지로 가십시오. 요구되는 양식 8938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있으며, IRS 통지 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0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산에 해당되는 미보고 세금에 대하여 40퍼센트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 8938에는 특별 소멸시효 규칙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양식 8938과 양식의 지침, 이러한 신규 해외 자산 신고를 이행하는 규정 그리고 납세자가 양식 8938의 보고 의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는 irs.gov의 FATCA 페이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