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는 IRS(연방 국세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할 권리가 있다.

IRS 세금 팁 2021-129, 2021년 9월 01일

납세자는 IRS(연방 국세청)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이는 납세자 권리 장전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모든 납세자들이 IRS와의 협의에 있어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납세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이의를 제기할 권리
  • 형식적이거나 제안된 IRS의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할 권리
  • IRS가 그들의 이의를 적절한 시일 내에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
  • IRS가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모든 증거 자료들을 고려하도록 할 권리
  •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받을 권리

다음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이다.

  • 어떤 경우에 IRS는 납세자에게 그들의 소득 신고가 수학적으로 혹은 사무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고지할 것이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납세자는
    • 동의하지 않음을 IRS에 60일 이내에 이야기한다.
    •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도움이 되는 편지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한다.
    • IRS가 납세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계좌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정정된 사항을 보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IRS가 납세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 IRS는 세금 수정사항을 제안하는 안내서를 발급할 것이다. 이것은 우편으로 받게 된다.
    • 이 안내서는 납세자에게 제안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납세자는 미 연방 조세 법원에 진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반드시 대부분 안내서를 받은 날짜의 90일 이내에 혹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 다루어진다면 150일 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납세자는 감사 기간에 문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RS가 납세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IRS는 왜 세금이 증가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세금을 내기 전에, 납세자가 미연방 조세 법원에 진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IR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 IRS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독립심판원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IRS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이 조치에는 납세자의 은행 계좌 압류가 포함된다. 적절한 주 신청 장소에 연방세 선취득권의 공지를 제출한 즉시. 만약 납세자가 독립 심판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연방 조세 법원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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