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조사

IRS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장부, 계정과 재무기록을 검토/조사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를 정확히 세금 신고서에 신고되었는지 여부, 또한 보고한 세액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통보는 받게 됩니까?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기한일 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IRS가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RS 는 나의 세금신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IRS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세무조사에서 결과에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에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IRS 이 사용하는 선별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위 선별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하여 감사할 세금신고서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IRS 에서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신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합니다. 이 "표준치"란, IRS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신고서들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서, 이는 IRS 이 수행하고 있는 National Research Program (국책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신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관 조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이 귀하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귀하의 신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비고: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한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세금신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귀하의 계정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국은 세무조사의 개시를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수신한 서신/통지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IRS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귀하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면담은 IRS 각 지청에서 진행하거나 (청사 감사),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대변인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가 수신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편 통신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IRS이 발송하는 서신에는 귀하의 세금신고서 내용 중 일부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나 기록이 방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시면 방문 면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의 사안에 따라, IRS 조사관은 감사기법지침(영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귀하가 미리 읽어 보시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IRS가 받아 보기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IRS가 귀하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를 보면 IRS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이 있습니다.

IRS는 다른 형태의 자료 대신 혹은 추가적으로 전자식 자료(영어)를 수락합니다. IRS가 수락하는 자료에 대한 사안은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에 따라 세금신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들은 세금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IRS가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IRS가 귀하의 응답 접수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중 하나(영어)를 선택하여 배달확인을 하십시오.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조사가 우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요청 사항을 글로 적은 후,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팩스로 보내십시오. 요청 사항을 팩스로 보낼 수 없으면,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보통의 경우, 30일의 기한연장이 1회에 한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이미 "Notice of Deficiency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IRS와 계속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하가 연방세무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원래 시한인 90일을 IRS이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귀하에게 배정된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사관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한일 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신 또는 통지서에 나온 기한일까지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신 또는 통지서에 나온 기한일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국은 세무조사를 종료할 것이며 귀하의 세금신고서에 변경사항 제안이 포함된 세무조사 보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IRS는 나의 세금 신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를 합니까?

IRS 세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면 IRS이 추가 연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6년 이상 된 세금 신고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급적 빨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이내에 제출된 세금신고서가 감사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의 결과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IRS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제척기간은 IRS가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설립된 기간입니다. 이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국은 더이상 세금 부과 또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귀하의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세금신고서 제출 마감일자와 신고서를 실제 제출한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세금환급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을 연장하면 귀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귀하의 입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 항소를 요청하거나, 세금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IRS는 세무조사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및 세무조사 결과를 처리할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귀하가 부과 제척기간의 연장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정보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간행물1035, 세금 부과제척 기간 연장(영어) PDF을 참조하거나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떤 종류의 조사인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요청한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쌍방에게 편리한 면담 일정이 조율되는지, 조사 결과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는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항소, 징수 및 세금환급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IRS 직원들로부터 전문적이며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
IRS 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해당 정보를 IRS 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
본인이 직접 또는 대변인을 통해 변호할 권리(영어).
동의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하여 IRS 또는 법원에 항소를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