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용세 목적상 근로자가 독립적 계약자 또는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반 관습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관습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통제 및 독립성의 범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은 행동 통제, 재무적 통제 및 당사자들의 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행동 통제는 업체가 지시, 교육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수행 업무 및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 재무적 통제는 업체가 근로자 직무의 재무적 측면과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실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비용을 변제 받지 못하는 정도 근로자가 서비스 수행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도구에 투자한 정도 근로자가 관련 시장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 업체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근로자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관계 유형을 보여주는 사실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이 의도한 관계를 설명하는 서면 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 업체가 보험, 연금 플랜, 휴가비, 병가 비용 등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관계의 영속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회사의 정규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측면인지를 나타내는 정도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A, 고용주의 보충 세금 안내서(영어), 간행물 1779, 독립 계약자 또는 직원(영어) PDF 및 독립계약자(자영업자) 또는 직원?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개인이 독립 계약자인지 또는 직원인지 여부를 IRS가 결정하도록 하려면 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근로자의 지위 결정(영어)을 제출하십시오. 근로자를 연방 고용세의 부분적 감면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자발적 프로그램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VCSP) 자주 묻는 질문(영어)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