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예외로 인한 과태료 감면

귀하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특정 법정 예외에 따라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

• 구제 대상 법정 예외 사항
• 당국의 잘못된 서면 조언
• 정시 우편 발송
• 연방 재난 지역 및 전투 지역
• 과태료 경감 요청 방법
• 과태료 경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이자 감면

구제 대상 법정 예외 사항

법정 예외로 인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국의 잘못된 서면 조언에 의존
• 제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 연방 재난 지역(영어) 거주
• 전투 지역(영어)에서 군사 작전에 참여

법정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 매뉴얼 섹션 20.1.1, 과태료 소책자, 소개 및 과태료 경감(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당국의 잘못된 서면 조언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의 서면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당국으로부터 잘못된 서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 잘못된 조언에 의지했습니다

잘못된 서면 조언에 대한 구제책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 사본
• 그 조언에 어떻게 의존했는지에 대한 설명
•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추가 요금을 나타내는 IRS 통지서 사본

다음과 같은 잘못된 조언과 관련된 증빙 문서를 포함합니다.

• 검사 보고서 (영어)
• 당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편지

제때 우편 발송

세금 신고서를 제때 우편으로 보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 신고서 또는 납부를 제때 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 제출 또는 납부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서 우편으로 발송
• 당국에 올바르게 보냄
• 적절한 우표를 포함함
• 미국 우체국 또는 지정된 개인 배송(영어) 서비스로 우편 발송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 제출 신고서를 정시에 제출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 공인 전자 신고서 송신기를 통해 전송됨
• 적시 전자 우표가 있음
• 처리 가능한 형태로 당국에 전송됨

전자 제출 신고서가 적시에 처리 가능했지만 당국의 전자 제출 시스템에 의해 거부된 경우 최초 거부 통지 후 10일 이내에 다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낸 경우 정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신고서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전자 제출 신고서가 거부된 경우, 제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재난 지역 및 전투 지역

연방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전투 지역에서 복무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재난 지역 거주자(영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투 구역에서 일하는 군인 및 민간인(영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과태료 경감 요청 방법

수령한 IRS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태료 경감 요청은 전화로 수락될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
• 완화를 원하는 과태료
• 당국이 이를 탕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통화 중에 과태료 경감 승인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 구제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과태료을 줄이거나 탕감하려면 다음을 참조합니다.

• 개인 추정세 과소 납부 과태료
• 기업 추정세 과소 납부 과태료

과태료 경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과태료 구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지 또는 서신을 받은 경우, 다음 단계를 위한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자격(영어)을 참조합니다.

이자 감면

당국은 과태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는 잔액을 전액 결제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이 줄어들거나 삭제되면 관련 이자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제거됩니다. 과태료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이자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