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징금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 확인

미신고 과징금 부과 시 당국은 통지서 또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금액

미신고 과징금 금액은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과징금은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1120,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포함한 세금 신고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에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계산 방법

과징금은 세금 신고서 마감일 기준 경과한 매월 또는 월 일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기한 내 납부한 세금 및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 제외)입니다. 과징금은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과징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 기한 내에 납부한 세금 (예: 원천 징수 세액 공제 또는 추정세 납부액)을 차감하고
  •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액을 제한 후
  • 매월 5%씩 곱합니다 (최대 25%)

신고가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최소 과징금은 명시된 금액 또는 과소 납부 금액의 10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양식 1040 및 1120 최소 미신고 과징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되지 않음) 최소 과징금
12/31/2024 이후 $510.00
01/01/2024 - 12/31/2024 $485.00
01/01/2023 - 12/31/2023 $450.00
01/01/2020 - 12/31/2022 $435.00
01/01/2018 - 12/31/2019 $210.00
01/01/2016 - 12/31/2017 $205.00
01/01/2009 - 12/31/2015 $135.00

미신고 과징금과 미납 과징금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미신고 과징금은 미납 과징금 (매월 0.5%)만큼 감소됩니다. 5개월 후 미신고 과징금은 최대 한도에 도달하지만 미납 과징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양식 1040 지침: 신고 지연(영어)

양식 1120 지침: 신고 지연(영어)

국세법 섹션 6651(a)(1): 세금 미신고 또는 세금 미납(영어)

기한 내 완전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너트쉽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양식 1065, 미국 파트너쉽 소득 신고서
  • 양식 1066, 미국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컨듀잇(REMIC) 소득세 신고서
  • 양식 8985, 소득 이전 세무 조정 내역 전달서/파트너쉽 조정 추적 보고서 (섹션 6226 및 6227에 의해 요구됨)

파트너쉽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계산 방법

미신고 과징금은 신고 마감일 이후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과징금 계산 및 금액은 신고서에 따라 다릅니다:

각 월의 과징금은 해당 과징금 기본 요율에 과세 연도의 해당 파트너쉽의 파트너 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양식 1065, 1066 및 8985 미신고 기본 과징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되지 않음) 기본 과징금
12/31/2024 이후 $245.00
01/01/2024 부터 12/31/2024 사이 $235.00
01/01/2024 부터 12/31/2024 사이 $220.00
01/01/2021 - 12/31/2022 $210.00
01/01/2020 - 12/31/2020 $205.00
01/01/2018 - 12/31/2019 $200.00
12/31/2009 - 12/31/2017 $195.00

국세법 섹션 6698: 파트너쉽 세금 신고서 미제출(영어)

소규모 파트너쉽에 대한 과징금 경감

세금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었거나 완전하지 않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일부 소규모 파트너쉽의 경우 다음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쉽이 10명 이하의 파트너로 구성됨. 해당 요건에 대해 부부(또는 유산)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 명의 파트너로 간주됨
  • 각 파트너는 개인 (비거주 외국인 제외) 또는 사망한 파트너의 유산임.
  • 각 파트너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다른 모든 소득, 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동일한 비율로 할당됨
  •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 소득의 파트너 몫을 파트너의 적시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했음
  • 해당 구제 조치는Rev. Proc. 84-35에 따라 제공됩니다.

해당 구제 조치는Rev. Proc. 84-35에 따라 제공됩니다.

해당 과징금은 양식 1120-S, S 법인 미국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한 S 법인에 적용됩니다.

S 법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계산 방법

과징금은 마감일 이후 매 월 (또는 월 일부)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매월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율에 해당 과세 연도의 S 법인의 주주 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양식 1120-S 미신고 기본 과징금율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되지 않음) 기본 과징금율
12/31/2024 이후 $245.00
01/01/2024 - 12/31/2024 $235.00
01/01/2023 - 12/31/2023 $220.00
01/01/2021 - 12/31/2022 $210.00
01/01/2020 - 12/31/2020 $205.00
01/01/2018 - 12/31/2019 $200.00
12/31/2009 이후 12/31/2017 이전 $195.00

양식 1120-S 지침: 제출 지연(영어)

국세법 섹션 6699: S 법인 세금 신고서 미제출(영어)

과징금에 대한 이자

IRS는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납부하기

납부액을 보내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해서 향후 미납 과징금과 이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과징금 감면 및 면제

선의로 행동했고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과징금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는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징금 감면을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에 대한 재고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에 서명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십시오.

전화하거나 서신을 보낼 때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나 서신
  • 당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통지서나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피하기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신고 기한 연장 또는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이 겨웅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세우면 향후 과징금이 줄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과징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지서나 서신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 문의를 사용하십시오.

법률 및 규정

도움이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