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금액의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를 제기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징금’가 적용됩니다. 해당 국세법 6676 과징금 조항은 2007년 5월 25일에 ‘2007년 소규모 사업체 및 근로 기회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귀하가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당국이 귀하에게 서신이나 청구서를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통지서나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당국이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의 경우, 과징금은 청구된 초과 금액의 20퍼센트입니다.

• "초과 금액"이란 어느 한 과세연도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귀하의 환급이 보류 되었고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조사하는 동안에 귀하에게 환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금액에 대한 정확성 관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관련 과징금 또는 사기처벌 대상의 일부분은 불허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일부이며, 해당사항에는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자

당국은 과징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과징금의 종류에 따라 이자 부과를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려면 당국에 납부금을 보내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과징금 제거 또는 축소

선의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본인의 조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과징금을 제거하거나 축소 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징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이상 이자는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과징금 감면을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의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당국이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에 서명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당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통지서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지원을 받으십시오.

과징금 방지하기

소득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한내에 제출하고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기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과징금 도움을 받으려면, 통지서와 서신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만약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지원을 이용하십시오.

법률 및 규제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 26 U.S. Code § 6676(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