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가산세 감면

처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적 면제를 통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행정적 면제에 의한 가산세 감면
• 최초 가산세 감면 대상 가산세
• 최초 가산세 감면에 적격하는 방법
• 최초 가산세 감면 및 미납 세금
• 가산세 감면 요청 방법
• 가산세 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이자 감면

행정적 면제에 의한 가산세 감면

행정적 면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최초 감면은 개인과 사업체에게 가장 일반적인 행정적 면제입니다. 다른 행정적 면제는 다음과 같은 IRS 발표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성명서(영어)
• 보도 자료(영어)
• 공지(영어) 또는 기타 IRS의 공식 통신

예: 연말에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침이 지연되어 IRS가 자동 가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적 면제를 소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경우, 행정적 면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제공되며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가산세 감면 대상 가산세 

최초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무신고 – 가산세가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

• 세금 신고서 – IRC 6651(a)(1)(영어)
• 파트너쉽 신고서 – IRC 6698(a)(1)(영어)
• S 법인 신고서 – IRC 6699(a)(1)(영어)

미납 – 다음과 같은 경우

•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IRC 6651(a)(2)(영어).
• 신고서에 보고됐었어야 하지만 보고되지 않았고 IRC 6651(a)(3)(영어)에 따라 통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치 불이행 – 다음과 같은 경우

• 규정된 기간 내에 그리고/또는 요구된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예치되지 않은 경우 – IRC 6656(영어)

 한 번의 과세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에 대해하나 이상의 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가산세 액수와 상관없이 최초 감면을 고려합니다.

최초 가산세 감면에 적격하는 방법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경우 최초 가산세 감면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된 과세연도 이전의 지난 3년 동안 요구 시, 동일한 유형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지난 3년동안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거나 최초 감면 이외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가산세가 취소된 경우

예시: 2022년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 가산세에 대해 첫 가산세 면제를 요청합니다. 2019, 2020 및 2021년 신고서에 대한 미결 가산세가 없으며 첫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 준수 이력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가산세 면제 추가적인 기준

• 이전 3년 동안 미납 가산세 면제 코드 기록이 4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 회피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참고:  첫 가산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건 기반 신고 요건
• 일일 연체 가산세(DDP)(영어) 또는
• 다른 신고와 연관된 정보 신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 메뉴얼 20.1.1 가산세 소책자(영어), 소개 및 가산세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첫 가산세 감면 및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상의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미납 가산세는 계속 증가합니다.

예:  2021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며 미납 세금과 가산세가 명시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기관에 전화해 가산세 감면 요청 시 본 기관이 이를 허용하고 요청한 날짜까지에 대한 가산세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6개월 후 세금을 완납하고 본 기관에 다시 연락해 동일한 세금 신고에 대해 첫 가산세 면제를 요청합니다. 본 기관은 세금이 전액 납부된 날짜까지 발생한 추가 가산세에 대해 최초 가산세 면제를 승인합니다.

첫 가산세 감면 요청 방법

IRS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일부 가산세 감면 요청은 전화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무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감면 요청에 대해 최초 가산세 감면 언급 및 증빙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기관은 납세자의 계정 정보를 검토해 최초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전화 연락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서 또는 서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영어)를 보내십시오.

합당한 사유 감면을 요청했지만 본 기관이 최초 가산세 감면에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초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양호한 준수 기록을 근거로 최초 가산세 감면을 승인했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최초 가산세 감면에 적격하지 않다면 본 기관은 합당한 사유 감면을 고려할 것이며 해당 결정을 통지할 것입니다.

가산세 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본 기관이 첫 가산세 감면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나 서신을 받은 경우 다른 유형의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거나 가산세 이의 제기(영어) 자격을 참고하십시오.

이자 감면

본 기관은 가산세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는 잔액이 완납되기 전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본 기관은 이와 관련된 이자도 자동으로 감액하거나  제거합니다. 가산세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