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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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무 정보 2019-63, 2019년 5월 21일

모든 납세자는 IRS에서 세무를 처리할 때  기본 권리를 보유합니다. IRSIRS.gov 웹사이트와 간행물 1에서 이러한 권리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리 목록과 간단한 설명입니다.

  1.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권리. 납세자에게는 법률 및 모든 세무 양식과 작성 지침, 간행물 및 안내문에 대한 IRS 절차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RS의 결정 사항을 안내 받고,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와 연락을 취할 때 신속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서비스에 관해 관리자와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액만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와 과태료도 포함됩니다.
  4. IRS에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의 공식 조치 또는 제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적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IRS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독립적 청문회를 통해 IRS 결정에 항소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과태료 등 IRS의 결정 대부분에 공정하게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최종 기한에 관한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에 이의를 제기할 때 최대로 허용된 기한을 안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의 조사, 감사, 집행 활동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기밀 유지 권리. 납세자에게는 본인이 허락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IRS가 세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부당하게 납세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한 IRS 직원, 세무 대리인,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IR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9. 대리인 선입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와 연락을 취하는 동안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대리인을 고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Low Income Taxpayer Clinic서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공정하고 타당한 세금 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과 환경이 세금 제도에서 고려될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재정 곤란을 겪고 있다면,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세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Taxpayer Advocate Service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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