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Tax Tip 2019-31, 2019년 3월 27일 이 안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정리한 두 개의 파트 중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IRS와 연락을 취할 때 몇 가지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Taxpayer Bill of Rights) 에서는 세법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10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IRS와 연락을 취하는 납세자의 권리 이해를 돕기 위해, IRS는 Publication 1, Your Rights as a Taxpayer(납세자 권리)를 통해 납세자 권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5번째 권리를 안내해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 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및 IRS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RS의 결정 사항들을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안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와 연락을 취할 때 신속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서비스에 관해 관리자와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의 응대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액만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와 과태료도 포함됩니다. IRS는 모든 납세 금액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IRS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의 공식 조치 또는 제안 조치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문서 제출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적시에 제출한 반대 의견 및 문서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적 회의를 통해 IRS 결정에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IRS의 결정 대부분에 공정하게 항소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과태료에 대한 항소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IRS의 결정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는 감사나 세금 징수 관련 사안과 같은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Publication 1을 첨부한 고지서를 송부할 것입니다. Publication 1은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IRS 관련 사무소에서는 납세자 권리를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영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의미 IR-2014-72, IRS ‘납세자 권리 헌장’ 도입: IRS.gov에서 제공하는 Publication 1에 명시된 10개 조항 IR-2014-80, IRS ‘납세자 권리 헌장’ 6개 언어로 지원: Publication 1에 명시된 10개 권리 설명 Subscribe to IRS Tax T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