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6-100, 2016년 8월 4일 워싱턴 — 오늘 국세청은 신규 법률에 근거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갱신 내용을 납세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경 내용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10월부터 ITIN을 갱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연방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ITIN은 납세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되어 지난 3년 동안 연방 세금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ITIN은 이번 가을부터 갱신해야 하며, IRS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 설명된 단계별 갱신 일정을 실행합니다. 납세자가 만료된 ITIN을 갖고 있으면서 다음 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할 때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자녀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 등 특정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TIN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이 말했습니다. "IRS는 이러한 변경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관련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트너 그룹과 협력하여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음 해 납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ITIN의 변경은 2015년 의회가 제정한 미국민의 세금인상방지법(PATH법)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규정 그리고 납세자들이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절차는 오늘 발표된 IRS 고지2016-48 (Notice 2016-48(영어) PDF)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ITIN을 갱신해야 할까요 (Who Has to Renew an ITIN) 내년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ITIN 보유자들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IRS는 강조합니다. ITIN 갱신이 필요한 ITIN 보유자는 두 그룹이 있으며 이는 2017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미사용 ITIN. 지난 3년 동안 (2013, 2014 또는 2015년도분) 연방 소득세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ITIN은 2017년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ITIN 보유자로서 다음 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ITIN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만료되는 ITIN.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은 올해부터 만료가 시작되며 납세자들은 단계적으로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본 일정에 따라 맨 먼저 만료되는 ITIN은 중간 숫자가 78 및 79인 번호입니다(예: 9XX-78-XXXX). 이들 ITIN의 갱신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IRS는 해당 납세자 그룹에게 8월부터 서신을 발송하여, 세금 보고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ITIN을 갱신해야 함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중간 숫자가 78 및 79가 아닌 ITIN의 만료 및 갱신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ITIN 갱신 방법 (How to Renew an ITIN)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ITIN 보유자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미사용 또는 중간 숫자가 78 또는 79인 이유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ITIN의 보유자는 갱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TIN을 갱신하려면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침에 따라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TIN을 갱신하는 개인들에게 양식 W-7을 제출할 때 세금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9월에 게시되는, 갱신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양식 W-7을 사용해야 합니다 (버전 “Rev. 9-2016” 사용). ITIN 갱신을 위해 납세자가 W-7 신청서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W-7을 원본 신분 서류 또는 발급 기관의 공인 사본과 함께 양식에 명시된 IRS 주소로 우편을 통해 제출함(신분 서류는 60일 내에 반환됩니다). 전국에 있는 다수의 IRS 공인 접수 대리인 또는 접수 대리인 중 한 곳을 사용함. 원본 신분 서류를 IRS에 제출하는 대신에 사전에 IRS 납세자 지원 센터(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영어))에 전화하여 예약을 함. 기타 납세자 지원 조치 (Other Steps to Help Taxpayers) 손쉽게 갱신을 하고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IRS는 ITIN 갱신을 위한 가족 옵션을 제공합니다. ITIN 중간 숫자가 78 또는 79인 개인이 IRS로부터 갱신 서신을 받을 경우, 모든 가족의 ITIN을 몇 년에 걸쳐 별도로 갱신하지 않고 일괄로 갱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는 세무 자료 제출자 및 세금 보고서에 기입되는 배우자와 모든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IRS는 다양한 파트너 및 지원 그룹과 긴밀히 협조하여 ITIN 변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RS는 조만간 해당 그룹 및 납세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ITIN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계획하고 2017년 초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가을에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코스키넨 청장이 말합니다. 미국 입국 일자가 기입되지 않은 여권을 가진 부양가족에 대한 새로운 요건 (New requirement for dependents whose passports do not have a date of entry into the U.S.) 2016.10.1일부터 IRS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양가족 또는 해외 근무 군인의 부양가족의 독립된 신분 서류로서 미국 입국 일자가 없는 여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이제 6세 미만의 부양 가족의 경우 미국 의료 기록을,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의 경우 미국 학교 기록을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미국 주소가 기입된 임대료 또는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를 그들의 여권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ITIN에 관한 기타 정보 (Other information about ITINs) ITIN은 연방 세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IRS에 제출하는 정보 보고서에만 사용되는 ITIN은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ITIN은 미국에서의 근로를 승인하거나 사회보장 혜택 또는 저소득 근로세 환급 자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TIN은 세무 제도 이외의 분야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이 아니며 이민 신분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 있는 ITIN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