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2018년에 세금 원천 공제 및 추정세 납부액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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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9-02, 2019년 1월 16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2018년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와 추정세 납부액이 당해 연도의 총 납세의무 보다 부족한 많은 납세자들에 대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분기별 추정세 납부액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연중 총 납세의무의 85 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율 임계치는 90 퍼센트입니다.

오늘 발표된 면제 산정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금 소프트웨어에 통합되며 곧 나오게 될 양식 2210의 개정판과 사용 지침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 유예는  2017년  12월에  제정된   광범위한 세제 개혁법인,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따른 다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천 징수 및 추정세 납부 액을 조정할 수 없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면제는 본의 아니게 충분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납세자들이 2019년 과세연도에 올바른 금액의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도록 금년에 자신들의 원천 징수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초에 발표된 업데이트된 연방 세금 원천 징수표는 대체로 새로운 법에 따라 더 낮은 세율과 인상된 표준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2018년에 원천 징수한 세액이 적었으며 급여 수령액이 더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천 징수표 는 부양 가족 세금 면제 일시 중지 및 항목별 공제액 감소와 같은 다른 변경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적절히 수정된 W-4 원천 징수 양식을 자신들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정세 납부액을 늘리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연도 중 세금을 너무 적게 납부하였을 수 있습니다. IRS와 파트너 그룹들은 2018년 연중 내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원천 징수한 상황를 피할 수 있도록 "급여 검사(영어)"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미국의 세금 제도는 소득 발생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 의무의 대부분을 연말이 아닌 연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나 은퇴 연금 지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거나 추정세 납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1년 동안 너무 적게 납부하면 세금 보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2018년 과세 연도중에 이루어진 세금 납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세금 납부액이 2018년 세금 의무의 90 퍼센트 이상이거나
  • 납세자의 세금 납부액이 전년도, 즉 2017년 세금 의무의 최소 100 퍼센트인 경우. 그러나, 납세자의 조정후 총수입이 150,000 달러 이상이거나, 결혼한 부부가 세금 보고를 각자 따로 하는 경우 조정후 총수입이 75,000 달러 이상이면 100 퍼센트 임계치는 110 퍼센트로 인상됩니다.

면제 목적에 한해서, 오늘의 유예 조치는 90 퍼센트 임계치를 85 퍼센트로 낮춥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2018년  총 세금 의무의 최소 85 퍼센트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85 퍼센트 미만을 납부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는 90 퍼센트 임계치를 사용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 오늘 게재된 통지 2019-11(영어) PDF 를 참조하십시오.

작년과 마찬가지로, IRS는 모든 납세자들 2019년 과세 연도에 대한 자신들의 원천 징수를 확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세금 보고시 예기치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될 납세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2018년에 원천 징수를 조정했거나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납세자들이 세금이 여전히 올바르게 원천 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너무 적을 위험이 가장 높은 납세자들에는 과거에 항목별 공제를 하였으나 이제는 인상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 2인 소득 가구, 비임금 소득원을 가진 종업원 및 복잡한 세무 상황을 가진 납세자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의 2019년도 원천 징수를 돕기 위해, 업데이트된 국세청의 온라인 원천징수 계산기 를  IRS.gov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 1월 28일에 시작되므로, IRS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 시즌 훨씬 이전에 세금 보고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개정된 세율, 공제 및 크레딧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므로 2019년에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IRS는 1월 28일 이전에는 2018년 세금 보고 처리를 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회사 및 세무 전문가들은 그 날짜 이전에 세금 보고를 접수하고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료 보고  또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IRS는 또한 세금 개혁에 관하여 더 알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두 가지 유용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두 자원은  간행물 5307, 세금 개혁: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기본 사항(영어) PDF, 및 간행물 5318, 세제 개혁 기업 관련 신규 조항 안내입니다(영어) PDF. 기타 정보 및 자원은,  IRS.gov 페이지에 있는 IRS.gov/taxreform (영어) 또는  Get Ready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