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2020-56,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영어)로 인해 IRS의 국민 우선 계획(영어) 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지침 완화부터 준법 조치 지연에 이르기까지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인 2020년 7월 15일 수요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존 분할 납부 합의 – 기존 분할 납부 합의에 따라 납부 기한이 2020년 4월 1일~7월 15일에 해당했던 세금 납부가 지연됩니다. 분할 납부 합의나 계좌 이체 분할 납부 합의의 조건을 현재 이행할 수 없는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 없이 납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과됩니다. 신규 분할 납부 합의 – 연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월별 납부 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세액 조정 제안(OIC) 신청 – 납세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계류 중인 OIC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동의 없이 7월 15일 이전에 계류 중인 OIC 신청을 종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OIC 납부 – 납세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수락된 OIC 납부 전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며 미납된 금액은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합의 승인 서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불이행 – IRS는 2018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를 OIC 불이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2018년 및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미신고자 – 지난 3년 간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1백만 여 개 가정에는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16년 세금 신고서의 환급금은 2020년 7월 15일까지 지급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IRS.gov에서 납부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과태료와 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장 징수 활동 – IRS는 선취권이나 압류 등 세무 징수관의 현장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세무징수관은 고소득 세금 미신고자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 시 다른 유사한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동 선취권 및 압류 – IRS는 신규로 자동 및 시스템에 따른 선취권과 압류 진행을 연기했습니다.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배정된 IRS 연락처에 문의하거나 팩스 번호 855-796-4524 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제출 증명서 – IRS는 심각한 연체 상태로 간주되는 납세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연기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납세자가 여권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납세자의 세금 상황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증명서는 유지됩니다 민간 채무 징수 – IRS는 이 기간 동안 신규 연체 계좌를 민간 징수 기관에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세무 정보 구독하기(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