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244, 2023.12.19 워싱턴 —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주요 조치로, 오늘IRS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 징수 독촉장을 받지 않았던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그리고 면세 기관들에게 새로운 과징금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IRS는 약 $10억의 과징금 완하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징금 완하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간 $400,000를 이하를 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례 없는 영향으로 IRS는 2022년 2월을 시작으로 체납 세금 고지서 납부에 대한 자동 독촉장 발송을 잠정 중했었습니다. 이러한 독촉장 보통 초기 통지 후 후속 조치로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촉장은 유예되었지만, 최초 잔액 납부 고지서에 응답하여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 과징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감안해 IRS는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 정상 징수 고지 재개에 앞서 여러 단계를 밟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IRS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을 포함해 납세자들의 체납된 미납 고지서를 돕고 있습니다. IRS는 정상적인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 독촉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이 서신은 납세자에게 채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약 적용된다면, 과징금 완하 금액을 고지할 것입니다. IRS는 전체 잔액을 지불할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 IRS.gov/payments을 방문하여 세금 고지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IRS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적격 납세자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까지 미납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RS는 470만 명의 개인, 기업, 신탁, 부동산 그리고 면세 단체들에 의해 제출괸 5백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징금 완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10억, 즉 신고서 당 약 $206를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단계로 IRS는 자격이 있는 개인 개정들을 조정했으며, 12월 말~1월 초에 사업체 계정들을 조정한 후 2024년 2월 말~3월 초에 신탁, 부동산, 면세 기관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과징금 완화를 받는 개인 납세자의 거의 70%가 연간 $100,00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IRS는IRS가 어떻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격 납세자들에게 체납 위약금 경감을 제공하여 연방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고 있는지 설명하는 공지 2024-7(영어)를 발표했습니다. "IRS가 정상적인 징수 우편물로 회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한동안 저희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한 납세자들이 갑자기 더 큰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대니 워펠 IRS청장은 "IRS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며, 이번 과징금 완화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납 청구서가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에게는 납세가 힘겨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 완화는 자동적입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은 과징금 완화를 받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잔액을 전액 납부한 적격 납세자도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며, 납세자가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와 관련된 미납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IRS는 환급금을 발행하거나 납부액을 다른 새금 채무로 적립합니다. 과징금 완화는 $100,000 미만의 과세 세금이 있는 적격 납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는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연도에 $100,000달러 미만의 과세된 세금이 있는 특정 양식 1040, 1120, 1041 및 990-T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기업,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포함하며, 이는 IRS 징수 통지 절차에 있었거나 2022년 2월 5일과 2023년 12월 7일 사이에 첫 납세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IRS는 $100,000한도가 각 신고서 및 각 설립체에 별도로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다. 미납 과징금은 2024년 4월 1일부터 완화 대상 납세자에 대해 재개됩니다. 이러한 자동 완화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도 옵션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 기준에 의한 완화 신청 또는 처음 면제 프로그램 등 기존의 과징금 완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penaltyrelief를 참조하십시오. 자동적 완화가 환급이나 세액공제가 야기한다면 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는 이를 세금 증명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IRS는 지금부터 2024년 1월까지 1차로 환급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4년 초부터 업데이트된 잔액이 있는 안내문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과징금 완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납세자들은 2024년 3월 31일 이후 IR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한 지원 새로운 세금 고지서든 미제출 신고서를 위한 장기 세금 채무든, 납세자들에게 미납 세금 채무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가지 납부 옵션과 온라인 도구가 있다고 IRS는 납세자들에게 상기합니다. 워펠은 "IRS는 납세자들을 도와 미납된 세금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옵션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이자와 처벌을 피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동 납부 계획을 설립히가니 세금 신고서 제출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주 간과된 옵션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수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저희가 우리의 변혁 작업을 지속하고 가속화함에 따라 IRS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산에 따라, 납세자들이 IRS 문서 업로드 도구(영어), 콜백 기능이 있는 전화 서비스 개선 및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지불 계획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 성적표를 요청할 수 있는 봇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자활 도구를 통해 세금 고지서에 대한 지원받는 것이 이제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IRS는 납세자들이 미납된 세금 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온라인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IRS 온라인 계정을 얻도록 권장합니다. 2024년부터 징수 고지서 재개가 시작됩니다 IRS는 오는 1월부터, 다년간 기존 채무가 있는 개인을 제외한, 2022년 과세연도 이전에 세금 채무가 있는 개인, 2023년 이전에 세금 채무가 있는 기업, 면세 기관, 신탁 및 부동산 등에 자동 징수 통지서 및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지서 및 서신은 이전에 IRS의 팬데믹 및 높은 업무량으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지만 다음 몇 달 동안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입니다. 현재 과세 연도 2022 개인 및 3 분기 2023 사업체 납세자들은 IRS가 정상적 업무 복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올 가을 자동 징수 통지서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징수 서신의 일시 중지는 후속 알림 우편물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IRS는 CP14, CP161 고지서 등 납세자에 대한 첫 또는 최초 잔액 납부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 중지는 일부 오래된 징수 업무는 일시 중지된 동안 오랜 세금 채무를 지고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IRS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공식적인 서신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IRS는 정상적인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이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 알림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알림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각인시키고 IRS에 연락하거나 혹은 고지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납세자는 이러한 알림을 LT38, 알림, 통지 재개의 형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채무에 대해 상기시켜 줄 것이며, 다음 서신들이 발신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알림 우편발송 후에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납세자에게는 다음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금 징수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단계를 안내 받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IRS에 전화하기 전에 본인들이 받은 편지나 고지서를 주의 깊게 읽으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IRS.gov에서 세금 부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IRS는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가 IRS 상담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점진적인 단계로 이러한 세금 채무 고지서와 서신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또한 세무전문가가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징금과 이자에 대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보통 세금 신고서가 늦은 매월 또는 매월 일부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5%로 최대 25%까지 됩니다. 미납 과징금은 납세자가 신고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10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IRS는 세금의 잔액이 제때 납부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이자를 부과하도록 요구됩니다. 이자는 합당한 사유로 인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완납하지 않은 날마다 납부할 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되므로 전일 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3개월마다 결정되며, 세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사업용 세금 부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이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