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221, 2023년 11월 21일 워싱턴 - 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지급 처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오늘 공지 사항 2023-74(영어) PDF를 발표하여 2023년 회계연도에 제삼자 결제 기관에 대한 새로운 양식 1099-K 보고 기준액 600달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을 추가 전환 연도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식 1099-K를 예상하지 못했거나 납세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 많은 납세자에게 약 4,400만 개의 양식 1099-K가 발송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2023년에 2만 달러 이상을 수령하고 거래 건수가 200건을 넘지 않는 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항의 복잡성, 영향을 받는 개인 납세자의 수가 많다는 점,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IRS는 미국 구조 계획(ARP)에 따라 제정된 신고 기준액 600달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 과세연도에는 5,000달러의 기준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 커뮤니티의 피드백에 따라 IRS는 납세자가 신고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식 1040 및 관련 일정을 2024년에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1억 5천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사용하는 핵심 세금 양식인 양식 1040 시리즈의 변경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2024년 과세 연도로 변경을 연기하여 추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제삼자 단체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집했으며, 새로운 보고 요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삼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라고 IRS 청장 대니 워펠(Danny Werfel)은 말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세무 행정의 목적을 위해 옳은 일이며, 양식 1040의 변경 사항을 계속 검토할 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를 추가로 연기하면 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이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ARP는 인기 있는 결제 앱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제삼자 결제 기관(TPSO)이 2022년부터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600달러 이상의 지급액을 1099-K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양식은 IRS와 납세자에게 전달되어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RP 이전에는 연간 총 거래액이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만 보고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IRS는 작년에 새로운 요건을 일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선물, 차량 이용 또는 식사 비용 분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계 고지서 대납과 같은 개인적인 거래에는 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식 1099-K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류, 가구 및 기타 가정용품과 같은 중고 개인 물품을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판매자가 해당 판매에 대한 세금 책임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 1099-K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IRS는 보고 요건을 1년 더 연기하고 단계적 시행을 위해 2024년에 5,000달러의 기준을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RS는 2024년 과세 연도의 5,000달러 기준액과 과세 대상 거래에 집중하여 보고하는 최선의 방법을 포함하여 보고 요건의 기타 요소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IRS는 이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워펠 청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납세자들이 새로운 신고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3자 단체, 세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가장 원활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전략 운영 계획과도 일치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있는 곳에서 납세자를 만나 처음부터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식 1099-K의 기준액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보고의 확대는 세금 준수율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IRS는 양식 1099-K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납세자에게만 발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 보고의 결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IRS.gov/1099k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팩트 시트 2023-27(영어)에는 이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