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105, 2024년 4월 11일 워싱턴 —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가짜 세금 전략 및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고안된 사기성 역외 계략을 판매하는 프로모터들에 관한 경고로 2024년 더티 더즌(영어) 캠페인을 마무리합니다. 납세자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기 계략은 syndicated conservation easement (조직적 보전 지역권) 및 micro-captive insurance arrangements (소액 종속 보험 약정)에 관련된 착취적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략은 해외 계좌에 금전 및 디지털 자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종속 보험 및 몰타 해외 개인 퇴직 계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국제적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니 워펠 IRS 청장은 "납세자들은 합법적인 세금 책임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 어떤 것이든 경계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모터들은 세금을 줄이고 상당한 수익을 내기 위해 정교한 계략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고민하는 납세자들은 돈을 벌기위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판매에 관점을 둔 공격적인 프로모터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IRS 연간 더티 더즌 캠페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2002년에 시작된, IRS의 연간 더티 더즌 캠페인(영어)은 납세자, 기업 및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에게 금전적, 개인 정보, 데이터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12가지 사기 및 계략을 열거합니다. 더티 더즌은 법적 문서나 기관 집행 우선 사항의 공식 목록은 아니지만, 교육 노력은 인식을 높이고 가짜 자선 단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세금 사기와 계략으로부터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오늘의 2024년 더티 더즌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는 11번째와 12번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가짜 조세 회피 계략. 이 목록들의 각각의 일부에는 납세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략과 사기를 반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IRS는 더티 더즌 리스트에 있는 12개의 항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금 시스템의 복잡성과 진화하는 계략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들이 일년 내내 조심해야 할 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짜 조세 회피 전략에는 조직적 보전 지역권, 소액 종속 보험 등이 있습니다 조직적 보전 지역권 보전 지역권이란 부동산의 용도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자선 단체에 양도한 보전 지역권이 국세법 섹션 170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 지역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자선 기부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용적 약정에 있어서, 프로모터들은 투자자에게 자선 기부금 공제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응하는 세금 절감액을 청구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의 보전 지역권 거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프로모터에게 높은 수수료를 취득하게하는 이러한 악용적인 약정은 세금 공제액을 지나치게 부풀려 과세시스템을 속이려고 합니다. 최근 입법의 일환으로 의회는 특정 악용적인 보전 지역권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섹션 170을 개정했습니다. IRS는 개정된 보전 지역권 공제 법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소액 종속 보험 약정 소자본인 (small captive)이라고도 불리는 소액 종속 (micro-captive)은 소유주가 그 자본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로 선택한 보험회사입니다. 악용적인 소액 종속 보험에는 합법적인 보험의 많은 속성이 결여된 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는 종종 믿기 어려운 위험성, 진정한 비즈니스 필요성 결여, 대다수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상 불필요한 중복적인 보험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불되는 "보험료"는 종종 비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합니다. 악용적 소액 종속 보험 거래는 지속적으로 IRS의 높은 순위의 집행 영역입니다. 2017년 이후 IRS는 조세법원 및 항소 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판결된 모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 요소를 포함하는 계략에는 몰타 퇴직 약정, 디지털 자산이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세금준수법안 (FATCA)은 해외에 계좌 및 기타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의 탈세에 대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법안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들이 해당 자산을 IRS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IRS에 직접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 중개인 및 특정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신고 요건에는 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프로모터들은 미국인들에게 IRS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며 그들의 자산을 해외 계좌와 계획내에 두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IRS는 해외금융계좌의 익명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계략들이 홍보되고 온라인에서 광고되지만, 이 모든 계략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절세를 약속하며, 이 계략들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법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타의 개인 퇴직 약정에 대한 조세 협정의 오용 이 계략은 몰타나 다른 나라에서 외국의 개인 퇴직 약정에 납입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미국 시민들 또는 거주자들이 연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현금 이외의 형태로 납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이나 자영업 활동에 기반한 납입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계략을 미국의 조세협정 목적의 "연금기금"이라고 부적절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 개인 퇴직 약정에서의 소득 및 분배금에 대한 미국 소득세의 면제를 청구합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은 암호로 보호되는 분산 원장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로 기록되는 가치의 디지털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가능 가상통화 및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 불가 토큰 (NFT) 파렴치한 프로모터들은 IRS에서 추적 불가능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RS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의 익명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연방세 목적상 디지털 자산은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디지털 자산 소득 신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디지털 자산을 자본 자산으로 보유했다가 판매, 교환 또는 양도한 투자자는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을 사용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자본 손익을 계산한 후 스케줄 D (양식 1040), 자본 손익(영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여로 처분한 납세자는 양식 709, 미국 증여 (및 세대 생략 증여)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디지털 자산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로 받은 자산의 가치를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 계약자로 일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소득을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손익(단독 소유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케줄 C는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을 판매, 교환 또는 양도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규정 준수 필요한 경우, IRS는 오늘날의 더티 더즌 및 기타 미심쩍은 약정에 대한 거래로 인한 세금 혜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IRS 범죄수사과는 이러한 유형의 계략의 프로모터와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약정을 포함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잘알고 신뢰하는 평판이 좋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십시오. IRS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역외 혹은 미국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악용적 거래와 계략은 여전히 IRS의 우선순위로 남아있습니다. IRS는 항상 이러한 유형의 계략의 프로모터와 참가자를 주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IRS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벌할 것이다. IRS는 새롭고 진화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와 향상된 문서 매칭을 활용하여 이러한 영역에 대한 조사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기 신고 더티 더즌 인식 노력의 일환으로, IRS는 부적절하고 악용하는 세금 사기계략을 조장하는 개인들과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들을 신고할 것을 장려합니다. 악용하는 세금 사기계략 또는 사기 세금 신고서 작성자를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 의심되는 악용 세금 홍보 또는 세무 대리인(영어)를 사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양식 14242(영어) PDF 및 기타 증빙자료를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의 IRS Lead Development Center 앞으로 보내십시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다른 방법으로는,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는 IRS 내부고발자 사무국(영어)에 관련 정보를 보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제 악용 계략 및 악용적 세무 대리인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