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85,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 올해 더티 더즌(영어)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기업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직원 유지 세액공제 (ERC)를 청구하는 파렴치하고 공격적인 프로모터들을 피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ERC 청구는 종종 의심하지 않는 사업체 및 기타 기관이 이를 청구했으나 적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이자 및 잠재적으로 형사 기소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더티 더즌 시리즈의 두 번째 날에, IRS는 때때로 직원 유지 세액공제 또는 ERTC라고 불리우는 ERC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항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 최신 경고를 띄웁니다. IRS가 2023년 9월 14일 이후 제출된 새로운 청구 처리에 대한 유예를 발표한 이후, 의심스러운 청구에 대항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IRS의 ERC 청구에 대한 준법 노력은 작년 가을 이후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영어)을 넘어섰습니다. 세무조사와 범죄 수사를 통해 ERC 청구에 대한 준법 작업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IRS는 사업체들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이 여전히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업체들은 아직 환급되지 않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 청구를 처리하지 않도록 IRS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청구 철회 절차(영어)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IRS는 기업들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복잡한 ERC 지침(영어)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부적격한 일부 사업체들이 마케터로부터 잘못된 ERC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향후 잠재적인 IRS 준법 조치를 피하기 위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저희는 파렴치한 프로모터들과 이 세액공제의 적격성에 대한 속설이 좋은 의미를 가진 사업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IRS 청장 대니 워펠이 말했습니다. "직원 유지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적격성 지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잠재적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마케터에게 의존하는 것은 지속적인 IRS 준법 작업을 고려할 때 선의의 사업체들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IRS는 이 선의적 팬데믹 시대 프로그램이 자격 규칙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잘못 나타내는 공격적이고 오판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에 노출된 후 ERC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당한 준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로모터들은 종종 지급액의 일부를 취하가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였습니다. 올바르게 청구된 ERC는 COVID-19 대유행 동안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동안 직원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격 기간 동안 총 매출이 감소 또는 상당히 감소한 사업체를 위해 설계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영어)입니다. 2002년에 시작된 IRS의 연례 더티 더즌 캠페인은 납세자, 기업 및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가 돈, 개인 정보, 데이터 등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12개의 사기와 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더티 더즌은 법적 문서나 기관 집행 우선순위의 공식적인 목록은 아니지만, 이 교육 노력은 인식을 높이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을 일반적인 세금 사기와 계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RC 철회 프로그램 IRS도 특별 철회 절차에 따라 고용주의 ERC 청구 총액을 철회(영어)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 분야에서 심화된 세무감사와 범죄 수사 업무를 계속함에 따라 이미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철회를 받았습니다. 이 철회 옵션은 ERC 청구를 제기했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특정 고용주가 이 제출을 철회하여 향후 상환, 이자 및 과징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ERC 청구서를 제출한 고용주는 청구서를 철회하여 부적격인 환불을 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표를 받았지만 아직 입금하거나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또한 이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S는 ERC 마케터 또는 프로모터에 의해 부적격한 청구를 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오도된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철회 옵션을 고안했습니다. 철회된 청구는 마치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IRS는 과징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둘러싼 오도적인 마케팅이 발생함에 따라 IRS는 청구서를 제출한 고용주들에게 ERC의 요건을 검토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적격성에 대해 상담해보라고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ERC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RC 자주 묻는 질문(영어)과 대화형 도구(영어) 또는 인쇄 가능한 가이드(영어) PDFPDF로 제공되는 ERC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ERC 청구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들 최근, IRS는 잘못된 주장을 해결해야 할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ERC 주장이 의심스러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특별 경고 신호들을 강조했습니다. 본 기관은 ERC 청구와 관련된 향후에 IRS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경고 신호를 공유했습니다.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와 IRS 민사 직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경고 신호는 일부 파렴치한 ERC 프로모터들이 사용했던 잘못된 정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RS ERC 청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청구된 분기가 너무 많음. 일부 프로모터들은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모든 분기에 대해 ERC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모든 분기동안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잘못된 청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정부 명령. 일부 프로모터들은 사업주에게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하기로 선택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정부 명령이 있는 경우 ERC를 청구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고 계산이 부정확함. 고용주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달러 한도와 다양한 세액공제 금액이 있으며, 고용주는 세금 기간에 따라 임금이 적격 임금으로 간주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망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체. 공급망 중단을 기준으로 ERC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공급망 장애는 그 자체로 고용주에게 ERC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 기간 동안 ERC를 청구하는 사업체. 사업주가 일정 분기의 일부 기간 동안 정부 지시로 인해 업무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전체 분기 동안 ERC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체는 적격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음.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던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E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가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함. 사업체들은 "잃을 것이 없다"며 ERC를 청구하라고 촉구한 ERC 프로모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ERC를 잘못 청구하는 사업체들은 상환 책임, 과징금, 이자, 세무 조사 및 잘못된 청구를 해결하는 데 돕는 사람을 고용하는 잠재적 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 ERC에 대해 오도되었을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 일부 프로모터들은 납세자들에게 모든 고용주가 ERC에 적격하다고 말했습니다. IRS와 세무전문가 커뮤니티는 이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적격성은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IRS는 사람들이 ERC 자격에 대해 배우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십 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체 또한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IRS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RC 자격 체크리스트(영어) (대화식 버전 및 인쇄 가능한 가이드(영어) PDF)에는 잘못된 정보의 일반적인 영역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사실과 예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RC 청구가 부정확할 수도 있는 7가지 위험 신호(영어)는 파렴치한 프로모터들이 사용한 전술과 그들의 논점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직원 유지 세액공제에 대한 FAQ(영어)에는 자격 규칙, 정의, 예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