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53,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번년도나 전년도 연방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유에 관계 없이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본 기관은 대화형 세무 지원(ITA)(영어) 및 FAQ(영어) 등의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를 방문하거나 간행물17, 귀하의 연방 소득세(개인)를 참고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잔액이 있지만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가 납부 플랜을 설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옵션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202를 참고하십시오.

신고서를 기한일(신고 기간의 연장 포함)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미신고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원래 제출 기한까지(신고 기간의 연장에 관계 없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적절한 이유가 있거나 양식 1127, 극심한 곤경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 신청서(영어)를 IRS가 승인하지 않은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납부 기간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원래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과징금에도 부과됩니다.
  •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청구를 할 경우 환급액 전액을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을 요청하는 본래 신고서는 그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만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환급 시효에 의하여 환급 수표의 발급 및 추정세나 원천징수세의 과다 납부 등을 이용하여 과소 납부한 과세 연도에 감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에 IRS가 미납 잔액을 측정하여 징수하는 데 대한 소멸 시한은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